이런 측면에서 식량자급률이 일본보다 낮은 대규모 식량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다 강화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해결과제다. 세계 10위권의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이 20.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의 심화는 자연히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중국의 자급자족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작에 적합한 땅은 이미 개간돼 농지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곡물 수출국의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중국의 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일본 농림수산성 완울 이사는 “중국의 자급률 제고 정책은 화학 비료와 농약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식량자급률도 높여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목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쌀값 안정 대책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쌀값이 반등할 여건은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시장격리...
이에 중국 중간재 자급률 향상은 가공무역 전환을 가속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폭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기술격차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중 비가공 무역 수입 증가와 가공무역 수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100%를 훌쩍 넘는 192%인 반면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이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기업에 확실한 가격 신호를 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이는 침체한 비수도권...
대한상의는 “대중 수출 부진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기업들의 보유 재고량 증대 등 단기적 요인과 함께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의 자급률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만을 바라고 있기보다는 최근 10년간 보여 온 대중 수출의 정체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쌀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 곡물 자급률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식량안보지수(GFSI)를 보이는 우리나라도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작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영농 환경의 개선과 해외에서의 조달 안정을 골자로 한 이 방안의 주요과제 중 하나에 민간...
먼저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SCMP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의 첨단 칩 제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 규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 제재에는 16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이상의 고급 로직 칩과 128층 이상의 3D...
이에 전문가들은 원료 의약품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등록한 91건 중 중국 생산 원료를 쓰는 것은 73건(한국 공동제조 2건 포함)으로 80%를 차지한다.
국내 생산 원료를 등록한 곳은 하나제약과 코오롱제약 단 2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50~200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초거대 공룡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식량 사업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뛰어든 이면에는 곡물 자급률이 약 19%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취약한 식량안보를 위해서 토종 메이저 식량 기업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명감이 담겨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7대 핵심사업의 하나인 식량 사업 밸류체인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개 첨단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과 ‘궈차오’(國潮)로 불리는 애국소비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나라들도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국중심주의의 예외는 아니다. 세계는 이제 각자도생...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도 한국에는 악재다.
한국은행은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자급률 상승 같은 구조적 요인은 중국 경제 회복의 (타 국가) 파급 영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 자급률을 높여가면서...
정부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내년에 5배인 1만㏊까지 확대한다. 2026년까지는 4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중국 내 자급률 상승 등으로 애초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가 미약해 수출 회복세가 크지 않은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 아시아 역내 국가인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부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에도 국내 정유사는 항공유 수출물량 중 38%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석유제품별 수출액 비중은...
2021년 기준 자급률은 밀 1.1%, 콩 23.7%에 불과하다.
정 장관은 강제적인 성격의 양곡법 개정안 대신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쌀 수급 균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60조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이에 현재도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더 심해지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 밖에 리오프닝 파급효과 지연 이유로는 그간 중국의 자급률 상승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임 팀장은 "당분간 대중 수출은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 부진 완화,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글로벌 IT 경기 회복 시점 및 속도, 더불어 중국의...
이차전지와 관련해 미국 IRA와 유럽 CRMA는 역내에서 가공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역내 자급률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은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능력...
3% 줄었다.
7일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경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등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선호와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