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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결제 완료됐습니다” 피싱 문자 또 기승
    “해외결제 완료됐습니다” 피싱 문자 또 기승
    이후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퀵 서포트·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4건을 받고,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A씨의 예금 1억5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모두...
    2021-11-09 17:38
  • [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최근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참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엑시인피니티, 로블록스 등 타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규제에 막힌 스카이피플, 위메이드 등은 속절없이 기회를 놓친 셈이다. 기술이 앞서나가고 당국이 뒤쳐지면, 이 사이에 있는 대중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망만 보고...
    2021-11-08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거래소들의 협업이 녹록지 않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원천봉쇄?…헛점 노린 보이스피싱도 몰랐다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원천봉쇄?…헛점 노린 보이스피싱도 몰랐다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지난 8월 자금세탁방지 허점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 중국 등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데도 A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올해 8월 ㄱ씨는 300억 원대의 인터넷 쇼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사,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한 일당은 ㄱ씨의 은행 계좌에...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2021-11-02 05:00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2021-10-28 17:04
  • 금융정보분석원, UAE FIU와 자금세탁방지 MOU 체결
    금융정보분석원, UAE FIU와 자금세탁방지 MOU 체결
    금융정보분석원이 아랍에미리트(UAE)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MOU는 양국 FIU 간 정보제공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테러자금조달 사건의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 FIU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UAE 두바이에서 체결됐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에서...
    2021-10-27 11:21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2021-10-26 18:48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2021-10-24 15:52
  •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2021-10-20 15:43
  •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카카오뱅크 9명ㆍ케이뱅크 4명…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자릿수전담 인력도 시중은행 3분의1…케이뱅크 "인력 늘리고 교육강화"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극심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전사를 통틀어 자금세탁방지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한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2021-10-13 05:00
  • 사사건건 '자금세탁 방지' 외치던 금융위…정작 내부 전문인력은 ‘0’
    사사건건 '자금세탁 방지' 외치던 금융위…정작 내부 전문인력은 ‘0’
    금감원 KCAMS 자격증 보유 1명뿐…FIU는 자격증 소지자 대부분 퇴직FATF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부족" 지적…전문인력 충원 '발등에 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각종 자금세탁 의무를 줄곧 부과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2021-10-13 05:00
  •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자금 세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가상화폐) 전담팀을 부처 내에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러시아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최소 8개의 해커 조직이 이곳에서 가상자산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와 별도로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공격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021-10-07 16:33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 자금세탁 심사 책임은 ‘은행’= 고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2021-10-06 18:26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2021-10-06 15:06
  •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은 중국과 달라...가상자산 금지 안할 것”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은 중국과 달라...가상자산 금지 안할 것”
    그는 "정부의 초점은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규칙,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만을 통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 중국과 노선을 달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다”면서 “어떠한 금지...
    2021-10-06 11:01
  •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06 10:25
  •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업비트와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 라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위해 솔루션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트래블룰 준비 겸, 은행과의 협상 겸 결정한 것 아니겠나”이라고 말했다. 람다256은 이미 국내에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VASP를 출시, 고객사를...
    2021-10-06 09:11
  •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수리가 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거래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고객확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2021-09-29 0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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