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벌집계좌 사용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무력화됐다. 이후 가상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기 시작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벌집계좌에 보관된 고객 예치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이사는 최근...
김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고의 귀책사유가 거래소에 있으면 은행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다”며 “각자의 책임을 지면 되고 특금법에 따른 은행이 져야 하는 책임은 현재로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은...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는 “테러집단이 가상화폐 등 신기술을 이용해 자금 조달원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규제 기관이 이와 관련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사업에 대해 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소 내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 규정 내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상황을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30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ㆍ카지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영국 FCA는 올해 1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한발 더 나아가 4월 비트코인 등...
실제로 이미 바이낸스는 FCA의 개입이 강화하자 지난 5월 17일 자금 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 5MLD에 대한 상장 신청서를 철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CA 대변인은 “수많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전례 없는 숫자의 사업체들이 그들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상장...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AML)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고, 거래소로부터 은행이 얻는 수수료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은행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ISMS 인증을 처음으로 받은 고팍스 또한 최근 BNK부산은행과의 협상이...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케이뱅크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대출,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UX/UI 기획, 준범감시 등의 담당자를 모집한다. 두 자릿수대 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도 9월 공식 출범 전까지 인력 확충을 위해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40명인 토스뱅크는 직원을 60명 늘려 약 200명의 인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청와대는 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지난 5월 자금세탁방지(AML) 교육과 가상자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 민원에 귀 기울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인원은 최근 셀카 촬영 방식의 ‘AI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코인원 이용 중 출금제한 해제 및 계정 정보 변경 등에 영상통화 인증을...
기존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고위험 고객’의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최근 조직됐다. TF 구성원은 7명으로 이달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했으며 TF는 한 달 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금융감독국과 함께 감독총괄국 산하에 조직돼 있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총괄한다. 이번 TF 조직은 상위기관인...
금융위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FIU는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9월 24일 기한)하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 및...
은행들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실사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 특금법에서 요구되는 항목별 심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에 따라 거래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이 신규 계약은...
정부 대책의 부족한 점으로 꼽히는 건 우선 시세조종 방지가 사업자·임직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 신고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검사가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분야로 제한된다는 것, 해킹 위험에 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만 두고 손해배상 책임은 정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가상화폐 관련...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