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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2021-10-06 18:26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 책임이 은행에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2021-10-06 15:06
  •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은 중국과 달라...가상자산 금지 안할 것”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은 중국과 달라...가상자산 금지 안할 것”
    그는 "정부의 초점은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규칙,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만을 통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 중국과 노선을 달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다”면서 “어떠한 금지...
    2021-10-06 11:01
  •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06 10:25
  •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업비트와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 라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위해 솔루션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트래블룰 준비 겸, 은행과의 협상 겸 결정한 것 아니겠나”이라고 말했다. 람다256은 이미 국내에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VASP를 출시, 고객사를...
    2021-10-06 09:11
  •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수리가 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거래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고객확인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2021-09-29 0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2021-09-28 05:00
  •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고객 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에 대비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등급을 나눠 위험 관리를 하는 것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 업비트에 금융감독원 퇴직 부국장이 직행하는데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레 취업이 가능하다고 길을 깔아준 탓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하필...
    2021-09-28 05:00
  •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은행들은 실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의 신원을 중요도 및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직업 고객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예치금을 제대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지를 주로 검증한다”라고 설명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내부적인 자료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2021-09-23 17:56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는 시중은행들이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를 다 검증한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갑자기 중소형 거래소에서 출처를 모를 코인을 통해 자금이 들어오면 갑자기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거래소의 원화거래를 막는 대신 거래소간 거래를 막는 편이 위험성을 줄이는데 차라리 도움이 되지만 현재는 반대의 상황”...
    2021-09-16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은행권 “거래소 자금세탁 철저한 검증 필요”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은행권 “거래소 자금세탁 철저한 검증 필요”
    지난 6일 신고설명회를 통해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나 설명회 등에서 금융당국,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강조해 서두르는 중”이라며 “거래소의 자금세탁 이슈를 의식하는...
    2021-09-16 05:00
  •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최근 빗썸이 타 거래소와 협력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농협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용해 지난 7일 실명계좌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농협 재계약에 힘입어 이번 금융정보분석원(FIU)...
    2021-09-10 10:07
  •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
    2021-09-08 16:24
  •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은행과의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아쉬운 대로 ISM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중소 거래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거래소의 현황이나 자료 제출, 내부...
    2021-09-08 05:00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가닥…원화거래 4대 거래소로 출발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가닥…원화거래 4대 거래소로 출발
    보안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2017년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막판 협의에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가 관건이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2021-09-08 05:00
  •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9개사 대표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고...
    2021-09-07 18:15
  •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설명회 개최…업계 “신고마감 앞두고 의아”
    신고접수 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FIU는 이용자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2021-09-06 17:37
  • 가상자산 거래소 3사 합작사 설립…긍정적 변수로 작용할까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중 하나다. 트래블룰은 특금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3월 말에 발효된다. 다만 CODE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래블룰 발효까지는 반년이 넘게 남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시중은행이...
    2021-08-31 15:46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출범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출범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2021-08-31 10:33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아울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21-08-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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