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현재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업비트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속속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1달 기준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
이에 대해 중국은 돈세탁과 부패,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과 온라인 결제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싶어 한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 결제시장은 앤트그룹과 텐센트가 각각 운영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양분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89조 위안에...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비해 블랙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유예기간은 9월 24일 끝난다. 은 위원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코빗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 및 글로벌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공유,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과정은 국내 최고 금융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손꼽히면서 세계 최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ACAMS: Association of...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정부는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개정 특금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신고 의무화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들 거래소는 NH농협은행...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ㆍ안전성ㆍ사업모델 등에...
동시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안에서 (가상화폐 송금 관련)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이미 국내외 주식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규제,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가상화폐발 금융시스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위험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내 처음 진입함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협회는 이를 위한 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빗썸은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이란, 북한을...
가상화폐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 세율로 기타소득 세금을 부여하긴 하지만, 금융상품으로서 제도권 내에 있진 않다. 이 때문에 지나친 거래 급증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 예로 이주환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세조종 행위 등...
2021년 1월 기준 가입자 수 100만 명 돌파, 누적 거래액이 182조 원에 달하며 국내 톱 3 거래소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ISMS 및 ISO27001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7년 연속 보안 무사고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난 1일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하는 등 3월부터 시행될 특금법...
FIU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ㆍ수리 △과태료 감경 조항 신설해 제재 합리성 제고 △국제 기준 정합성 제고 등 4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년간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서진 금융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며 “대내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심사 분석의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으로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다.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한다.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나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업종 특성상 대규모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 세탁물처리업체들이 개별 폐수처리장 설치로 폐수 처리 및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한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FS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IMF가 제출한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보고서를 고려하여 표준제정기구가 기존 표준 검토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의 이른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거시금융적 시사점에 대한 추가 작업을...
기업은행은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등 모든 국외 지점에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행‧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국내외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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