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관련해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능ㆍ조직에...
자체가 자금세탁 방지 취지라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음에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후 상황이 바뀌어서 단기적 입법 기능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열릴 예정인 2차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루나·테라 상장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랐다는 지적에...
조세 및 반부패: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뇌물방지체제를 제정·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을 다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공유할 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선 감독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나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FIU는 지난달 말 고팍스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거래소 측에 최근 송부했다. 이에 종합검사 두 번째 타자가 마무리됐고, 다음 거래소로 업비트가 지목됐다.
앞서...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원경 스트리미 준법감시실 전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20년 발표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며 "통계나 데이터 처리가 우수하고 접근이 쉽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범죄예방을 위해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ㆍSTR)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는...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기획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내 캠페인을 통해 빗썸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빗썸의 국제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CAMS) 보유자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많은 32명이다.
31일 EU 의회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해 가상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이 EU 이사회와 장관의 동의를 받고 통과되면, 1000유로 미만 결제에도 당국에 고객 정보가 요구된다.
이날 EU 의회에서는 비승인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러시아...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4차 라운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지만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55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FIU는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조사 결과 자금세탁방지(AML) 인력 비중이 8% 수준으로 낮아 사업자들은 추가 전담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IU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최근 자금세탁 위험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 권고시간을 현재 연 2시간에서 6시간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화할 예정이다.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한다.
또, 오는 2분기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금감원...
면담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현지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외 진출 지원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순서대로 △현지법인 28개, 지점 14개, 사무소...
미국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빗썸에 재직 중인 AML 자격증(CAMS) 소유자는 약 22명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29개 사업자의 평균 CAMS 자격증 보유 인원은 2.03명이다. 그중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개 거래소 중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CAMS 평균 보유 현황은 3.7명이다....
검사업무 운영방향은 △신규ㆍ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검사밀도 제고)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골자로 했다.
첫째로 FIU는 신규ㆍ취약부문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자금융ㆍ대부업자의...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이은 상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회계기준(IFRS)의 가상자산 현안채택 등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가상자산은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8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이 중에서 2030 청년층이 67%에 차지하면서 20대...
베트남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의 제도 운용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 제고와 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연수원은 10회,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사, 검찰, 경찰...
신상품 출시 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금세탁방지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도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실시 관련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고객확인업무에도 불합리한 운영이 발견됐다. 고객확인 내용 변동 발생 과정과 확인 재이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영문명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누락돼 있던 은행장의 책임 범위를 금소법상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 차용해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항에서 ‘은행’으로 돼 있는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주체를 ‘보고책임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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