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아닌 특정 국가 금융당국과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FIU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관련해서만 검토하고 있다. 각 토큰에 대한 어떤 식의 규제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입법화가 없어 토큰별로 성격에 따라 차등 규제 등 유연함이 부재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사업범위 성격 등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없다”면서 “향후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8표로 승인됐다. EU 의회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자산 출처와 거래자 정보는 거래자 양쪽에서 저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인다. 코인데스크 기준 한국시간 21일 오후...
대개 심사가 늦어지는 건 백서가 요구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자금세탁방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필수 서류 제출 증빙이 늦어지는 경우이다. C 씨가 일하는 거래소는 심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모든 기안 서류에 담당자 날인을 기재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장 심의 위원회도 연다. C 씨는 “업계에서 상장 심의 위원회를 여는...
지방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인력 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지난 2년간 AML 인력을 늘려온 것과 대비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지방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관심이 사그라든 걸 보여준다고 우려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준...
분석에 따르면 11일 기준 탈취 가상자산 가운데 일부 이더리움은 가상자산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로 이동’했다. 믹싱이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지갑의 가상자산을 쪼개거나 섞는 기술을 말한다. 토네이도 캐시는 해커들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지난해 8월과 11월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위믹스 일부는...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바이낸스는 기존부터 지적돼 온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와 임원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비롯해 최근...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자율규제 기틀을 마련했다.
닥사는 올해 자율규제 체계 기능을 보완 및 고도화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닥사는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새로이 설치했다. 해당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실사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회원 계좌의 가상자산 총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돼 있다.
지닥은 연 4회, 분기별 외부 회계법인 재무실사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닥은 올해 상반기 중, GDAC 앱(App)과 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절차) 의무를 준수한 제도권 금융 플랫폼의 DeFi(디파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개된 내용에는 법적 위험성 항목에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지만, 증권성에 대한 세부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이지만, 자금 세탁 방지 부문도 그렇고 항목마다 실무적인 실제 평가 항목이 수십 페이지는 될...
그린리스트 역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정·공개했다. JVCEA는 강력한 권한만큼 금융 당국의 규제도 받는다. 2022년 7월 일본 금융청은 자금세탁방지 대응이 미흡하다며 JVCEA에 경고 조치를 했다.
반면 국내 원화거래소 자율 규제 기구인 닥사는 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인원이 위믹스 상장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업계에서 무용론까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했다. 우선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회원국부터...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 전문위원) 등 총 18인이다. (이상 가나다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의 직급 기준으로 부사장 이상인 자로 총 16명의 사내 후보자군을 구성했다. 사내 후보자군은 구현모 현 대표이사, 강국현 Customer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윤경림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이상...
ACAMS는 미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AML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CAMS 보유자는 △업비트 35명 △빗썸 31명 △코인원 10명 △코빗 13명 △고팍스 1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ACAMS 자격증 현황에 따르면...
5대 거래소 AML 인력 평균 22명 특금법 시행 수 채용 늘어났지만전문교육 과정 없어 '구인난' 직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 자금세탁’으로 치부된 오명을 벗고자, 치열한 자금세탁 방지(AML)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업계는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올해 들어 자금세탁...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몇몇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미등록...
은행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공개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거래소에서는 전문 회계·법무법인과의 컨설팅,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단기간에 특정 자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직접 해보니 절차와 과정이 너무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금융당국 인허가 하에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2353.jpg)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1406.jpg)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861.jpg)
![[상보] KT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사내ㆍ사외 후보자 34명 지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4326.jpg)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2804.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