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까지 금융 거래 등 모든 불법, 이해상충 정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수사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PEPS가 도입될 경우 주요 인물 리스트에 오를 인물이 약 1만5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제도 개선 및 국제기준 준수는 물론 각종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연구원은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용이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등 규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디파이의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 금융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는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구 변호사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요건이 스타트업에겐 과잉규제라고 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하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되면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 돼 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코인원은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업비트는 지난 5월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국내 메이저 거래소로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투명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날핀테크는 최근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과 가산디지털단지 내 구내식당에도 페이코인(PCI)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와 건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2018년 4월 체이널리시스와 제휴를 시작한 업비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APAC 진출 국가로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체이널리시스 KYT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PayProtocol AG의 스위스 SRO 등록을 토대로 한국에 이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페이코인(PCI)은 현재 세븐일레븐과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뿐만 아니라...
백서는 리브라 협회가 관련 법을 준수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은 변경됐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불특정 참여자가 리브라 네트워크 노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테러범이 노드 운영자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규제...
유럽 비트스탬프 등이 속속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바이낸스코리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고객정보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공표를 앞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오후 11시 59분(스위스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인도는 전날 대비 88명이 증가해 2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셧다운' 이스타항공 "3월 급여 지급 어렵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늘(24일)부터 한 달간 '셧다운'에 돌입하는 이스타항공이 결국 25일로 예정된 급여 지급도 미루게...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발생한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을 기준으로 무역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장을 발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무역기반자금세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여러 정보확인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무역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또...
EㆍS 공시가 도입되면 상장사들은 △고용(이직률, 직원 비율, 승진, 근무기간, 성과평가) △안전보건(산재) △직무 교육과 훈련 △부패방지(뇌물, 금품강요, 자금세탁) △지역사회 투자(스포츠 문화) △협력사와의 상생 △환경단체에 대한 대응 △친환경제품 개발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일반 공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중임에도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를 할 수 없어서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일단 때리고 보자는 속셈이 아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국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거래소 관리 제도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겐 불리할...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핵심 안건 중 하나였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합의가 미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이 법안은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거래금액 기준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부상했다. 이후 업계 대규모 고객센터를 오픈하고,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등을 최초로 선보였다.
지난해부터는 증권형토큰 플랫폼 개발 등 블록체인 기업 투자를 확대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AML)센터를 설립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