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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은 법령 규정 내용·취지 따라야"…'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 씨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4월 8일경까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하루 약 50명)를 진료하면서 하루에 세 번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석션팁은 치과용...

2021-09-21 07:0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2021-09-17 11:06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소속인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는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해 B씨는 피해 학생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C씨 역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같은 달 20일 피해...

2021-09-15 00:53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다.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2021-09-14 11:29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그러나 중재판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다.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2021-09-14 10:00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민주당은 김 의원의 토지 매입 미신고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탈당 권유를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명의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2021-09-10 05:00
청와대 "플랫폼 기업 규제, 국회가 주도...신중히 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국가올림픽위원회 차원의 출전 자격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해서는 "정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올림픽 등 다양 계기를 통해 스포츠교류, 한반도 평화 진전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OC가 북한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정지하면서...

2021-09-09 13:05
베이징 남북회담 먹구름…문재인 대통령 대북구상 ‘치명타’

바흐 위원장은 "그들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격 정지 기간 중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IOC의 이 같은 결정은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를 북한이 위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1-09-09 11:04
‘도쿄 불참’ 북한, 베이징도 못 뛴다…IOC 내년 말까지 자격 정지

“도쿄올림픽 불참, 올림픽 헌장 위반”내년 올림픽서 국가 자격 박탈...개별 선수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뛰지 못한다. 8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2021-09-09 08:01
[공시] 현대로템, 국내 공공기관과 거래 중단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5개월간 제한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07 17:30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씨는 2015년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021-09-05 09:00
내달부터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안전검사ㆍ폐차제도 도입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

2021-09-02 12:00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양숙과 박원순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순수한 국정원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2021-08-26 15:45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인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편 서울고검은 전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08-19 15:44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형법 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 4조는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검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2021-08-18 14:18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2021-08-18 12:48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형법 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 4조는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2021-08-18 09:11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해외 진출 불가 방침을 내렸어. 지난 6월 흥국생명 측은 2021-2022시즌 두 선수 등록을 시도했으나 팬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철회했어. 최근에는 그리스 팀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반발이 이어지고 있었어. 이에 조 전 감독의 인터뷰 역시 비판의 대상이...

2021-08-17 10:35
'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선고 수긍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1-08-13 14:33
박범계 "정진웅 사후 조치 검토할 것…한동훈 수사 종결 동의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2021-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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