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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고발된 전체적인 사실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2022-06-13 16:00
  •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또...
    2022-05-30 10:04
  • [이슈크래커] 편파·졸속운영 논란에도 ‘입꾹닫’... 멍들어가는 e스포츠
    [이슈크래커] 편파·졸속운영 논란에도 ‘입꾹닫’... 멍들어가는 e스포츠
    문제가 불거지자 ESL 측은 대회 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는 ‘계약 위반’ 명목으로 2만 달러 상당의 벌금과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 후 대회를 비판한 선수들의 SNS 글 삭제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ESL 측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VPN 강요와 편파 판정 등을...
    2022-05-16 17:18
  • 민주당, '성 비위' 박완주 파장 차단 총력전…朴 "아닌 건 아니야" 부인
    민주당, '성 비위' 박완주 파장 차단 총력전…朴 "아닌 건 아니야" 부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후폭풍 우려…국힘 "지선서 국민 판단할 것"·민주 "그대로 진중하게"민주당은 성 비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선대위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중부권 지지율 하락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선거 전략상의 반성...
    2022-05-15 17:55
  • 쇼트트랙심석희, 태극마크 달았다…선발전 ‘최종 3위’ 최민정과 계주 호흡
    쇼트트랙심석희, 태극마크 달았다…선발전 ‘최종 3위’ 최민정과 계주 호흡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문자를 이용해 최민정, 김아랑 등을 험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바 있다.
    2022-05-08 17:11
  • 쇼트트랙 심석희, 국가대표 2차 선발전 500ｍ 1위…태극마크에 한 발 앞으로
    쇼트트랙 심석희, 국가대표 2차 선발전 500ｍ 1위…태극마크에 한 발 앞으로
    심석희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최민정과 함께 태극 마크를 달게된다. 한편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문자를 통해 최민정, 김아랑 등을 험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바 있다.
    2022-05-07 21:37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먼저 그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IB(대학입학 국제자격제도)적 방법론을 수용해 ‘한국형 바칼로레아’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창의적·융합적 생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글로 쓰면서 그 사고를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2022-05-02 15:26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2022-04-27 16:12
  •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키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간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2022-04-19 14:06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2022-04-14 18:21
  • 北, UN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에 반발 "미국의 위협 공갈"
    北, UN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에 반발 "미국의 위협 공갈"
    북한은 최근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반대 목소리를 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과 서방이 주도한 이번 결의 채택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타당성도 없이 편견적이고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을 노린 부당한 행위"라고...
    2022-04-11 21:48
  • 아카데미, ‘오스카 폭행’ 윌 스미스 10년간 시상식 참석 금지키로
    아카데미, ‘오스카 폭행’ 윌 스미스 10년간 시상식 참석 금지키로
    당초 아카데미는 스미스에 대해 회원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의 징계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스미스가 회원 직을 반납하자 이날 회의에서 오스카 시상식과 다른 아카데미 행사 참석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별도 제재안을 의결했다. 아카데미는 "오스카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운 일을 해낸 우리 업계의 많은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며 "하지만...
    2022-04-09 07:43
  • 인수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강력 규탄"
    인수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강력 규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러시아의 학살 정황 반인도적 행위"학살 정황 드러나면서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8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학살...
    2022-04-08 14:26
  •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93개국 찬성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인권이사회서 러시아 퇴출...93개국 찬성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기권표 58개국을 제외한 유효표 중 이사국 자격 정지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가 넘는 9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국은 찬성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한 2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3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2-04-08 08:13
  • 아카데미, 8일 ‘시상식 폭행’ 윌 스미스 처벌 방안 논의
    아카데미, 8일 ‘시상식 폭행’ 윌 스미스 처벌 방안 논의
    당초 아카데미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스미스에게 절차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그가 사퇴하자 회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윌 스미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시상을 하러 나온 크리스 록이 탈모증을 앓는 자신의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의 삭발 헤어스타일을...
    2022-04-07 10:47
  •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2022-03-29 17:11
  • [이슈크래커] “‘태종’ 김정태·‘세종’ 함영주”…하나금융 향한 금융권 ‘이목’
    [이슈크래커] “‘태종’ 김정태·‘세종’ 함영주”…하나금융 향한 금융권 ‘이목’
    금융당국과의 소송에서 패한 회장 후보, 자격을 갖췄냐는 논란은 다시 일었습니다. 함 회장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기관인 ISS는 함 후보 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주총 때 부결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변은...
    2022-03-25 18:00
  • ‘스물다섯 스물하나’ 김태리·남주혁, 첫 입맞춤…앞으로의 관계는?
    ‘스물다섯 스물하나’ 김태리·남주혁, 첫 입맞춤…앞으로의 관계는?
    이후 백이진은 전국대회에 내려온 나희도와 만났고, 선수자격 정지 3개월을 받아 시합을 뛰지 못하는 나희도에게 오히려 부담감이 없어 편하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희도는 “부담감도 경험이야. 선수는 시합을 뛰어야 돼. 이기든 지든 시합을 뛰고 나야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이라며 “시합을 안 뛰는 선수가 선수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는 어른스러운...
    2022-03-21 10:11
  • [랜선핫이슈] 대형견 공격에 사람 다치고 애완견 즉사·대국 중 몰래 ‘AI 치팅’한 중국 프로기사 外
    [랜선핫이슈] 대형견 공격에 사람 다치고 애완견 즉사·대국 중 몰래 ‘AI 치팅’한 중국 프로기사 外
    중국 바둑협회는 류 기사를 몰수패 시키고, 부정행위 처벌 규정에 따라 대회 참가 자격을 1년간 정지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류 기사는 2019년 프로에 입단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이어진 부진에 ‘AI 치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날 무시했다”30년 만에 교사 찾아가...
    2022-03-21 09:47
  • 제주항공ㆍ에어로케이, 안전규정 위반 운항정지ㆍ종사자 10명 자격정지
    제주항공ㆍ에어로케이, 안전규정 위반 운항정지ㆍ종사자 10명 자격정지
    또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2022-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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