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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2023-02-21 15:08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2023-02-21 14:25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 이번 대책에는...
    2023-02-21 11:06
  • 지진 사망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에르도안은 추위탓·아사드는 ‘고립 탈출’ 잿밥에 관심
    지진 사망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에르도안은 추위탓·아사드는 ‘고립 탈출’ 잿밥에 관심
    시리아는 2011년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을 계기로 내전에 빠졌고, 아사드 정권이 반군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아랍연맹은 같은 해 11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다만, 시리아를 두고 아랍 국가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UAE와 이집트는 시리아 안정을 통해 중동의 안보적 위협을 제거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친(親)이란인 아사드...
    2023-02-09 15:33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2023-02-07 22:54
  • 임효준 金소식에 신난 중국 매체…“배신 아닌 부당한 대우 때문” 귀화 왜곡까지
    임효준 金소식에 신난 중국 매체…“배신 아닌 부당한 대우 때문” 귀화 왜곡까지
    1년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도 받았다.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 때문에 한동안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린샤오쥔은 올 시즌이 돼서야...
    2023-02-07 15:01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3-02-07 13:05
  •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김기현·안철수 등 6명 통과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김기현·안철수 등 6명 통과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한 모든 후보에게 예비경선 진출 자격을 부여했다고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은 7일 비전 발표회를 거쳐 8·9일 양일간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후 선관위는 10일 당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2023-02-05 19:3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 사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2023-01-31 12: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2023-01-30 11: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2023-01-29 14:51
  • 추신수, '학폭' 안우진 옹호 역풍…"자격 있나" 뭇매
    추신수, '학폭' 안우진 옹호 역풍…"자격 있나" 뭇매
    추신수는 "안우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도 "어릴 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뉘우치고 있고 출장정지 징계도 받았다. 그런데도 국가대표로 나갈 수 없다.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안우진은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팬들에게 과거...
    2023-01-25 07:30
  • 韓빙상지도자연맹, 빅토르안·김선태 국내 복귀 우려…"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아"
    韓빙상지도자연맹, 빅토르안·김선태 국내 복귀 우려…"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해 연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려차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폭행 피해로 부재중이었던 심석희 선수가 감기로 나오지 못했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 김선태”라며 “김선태는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피해가 올림픽 직후 드러나며 빙상연맹으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2023-01-13 22:59
  • 삼성물산, 원베일리에 공기 2개월 연장 통보…“화물연대 파업·감리자 교체 탓”
    삼성물산, 원베일리에 공기 2개월 연장 통보…“화물연대 파업·감리자 교체 탓”
    애초 8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감리자 자격 정지 등의 원인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물산은 조합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데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1560억 원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2023-01-11 17:34
  •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그는 2017년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을 걸어 논란이 됐던 상황을 예로 들며 “당시 표창원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0 11:25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2023-01-09 10:59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A 씨는 B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2월 타워PMC 관계자들은 ‘B 씨 해임 투표’ 진행을 공고하고 B 씨의 직무정지를 시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해임 투표’라고 경고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투표를 강행했다고 한다. B 씨는 타워PMC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2023-01-04 14:28
  • 블랙핑크 로제, 일베 용어 사용에 뭇매…논란 일자 바로 수정
    블랙핑크 로제, 일베 용어 사용에 뭇매…논란 일자 바로 수정
    KIA 타이거즈 소속 윤완주 선수 역시 같은 단어를 썼는데, 구단은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논란이 일자 로제는 즉시 글을 수정했다. 한편 지수는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전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수가 현재 솔로 앨범 녹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바쁜 월드투어를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켓...
    2023-01-04 14:02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2023-01-03 06:00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2023-01-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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