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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역행” 증권사 계약직 외면하는 금감원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주주 적격성 자격 심사 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발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지위가 전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연봉 근로자라고 해서 계약직원들을 일괄적으로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금감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2019-02-11 08:14
국토부,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기숙사비 분납 가능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5일 선발결과가 발표되고,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집과 같은 공간에서 기숙사와 유사한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2019-02-01 06:00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규제 대폭 완화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등록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필요했으나 금융회사에서 등록 요건을 심사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 등 고위험 투자의 감내 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총 37만~39만 명이 전문투자자...

2019-01-21 09:30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지역소득(잠정) △2018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서울)...

2018-12-17 08:30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지역소득(잠정) △2018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서울) △24차...

2018-12-16 10:40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2018-12-02 10:20
[2018 국감] "보건의료연구원, 1등 떨어뜨리고 2등 채용...'맘대로' 인사"

서류 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되더라도 자격이 안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사위원회 권한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 합격자 중...

2018-10-24 11:13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하지만 최 회장은 “특정 사업의 예산이 깎인 게 아니라 20%가 일괄 삭감됐다”며 “일부 사업을 두고 ‘부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산 심사 당시 기준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만큼 사업 부진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중기부를 향한 목소리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힘을 줬다. 그는...

2018-10-14 18:20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피해 규모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국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화 논란도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요구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5월...

2018-10-10 06:00
[단독]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 ‘칼잡이’ 직접 키운다

현재 정부 승인을 받은 전문 단체 6개가 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이 단체들은 IP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격 없이 IP로 활동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절차에서 구조조정을 맡은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워크아웃 단계에서 경영진을 바꿔도 대부분 금융회사 임원 출신이 맡았다....

2018-10-01 10:24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늘었고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세보증 자격을 강화합니다. ◇ 부동산 시장 혼란 주범 ‘고소득자‧다주택자’= 고소득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금융당국이 갭투자로 발생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고소득자의 ‘여유자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에 소득요건이 없었습니다. 이에...

2018-08-29 13:55
[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법안소위 심사는 그간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두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2018-08-27 18:54
금감원, 지배구조 개선 칼 빼들자… ‘명분 쌓기’ 나선 금융사

추천을 받은 임추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규에서 정한 자격 기준 및 자질,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은행장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전 규범에는 행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여부가 명기되지 않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모호하게 있던 조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CEO 선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2018-08-06 10:16
LH,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내달 3일까지 신청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8-07-22 11:00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블록체인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 통과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나 개별 거래소 간의 보안 수준에 편차가 있었다"며 "취약점 점검 절차와 범위 설정 및 방법론상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2월 자율규제위를 꾸려 거래소 회원 자격심사 평가항목을 확정했다.

2018-07-11 14:45
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편입·졸업 모두 취소"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가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2018-07-11 14:24
'뉴스쇼' 정우성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입장도 이해해…심사 과정 길고 엄격해 가짜 난민 거를 수 있다"

'쟤네가 난민이 아닌데 돈을 주고 난민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브로커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럴텐데 가짜 서류는 존재할 수 없다. 그건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말과 같다"라며 "사실 난민 신청 후 심사 과정이 긴 이유는 이 사람이 충분히 예멘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그걸 입증하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2018-07-05 15:08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게 돼 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올 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9월 대기업 계열의 전체면적 3000...

2018-06-28 10:26
김태오 DGB금융 회장, ‘하이투자증권 인수’ 위해 금감원行…내달 막판 분수령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 투명성 입증해야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마지막 주 중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취임 후 1순위 과제를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2018-06-18 10:27
[종합]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투명성ㆍ보안성 초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안과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포함했다.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인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2018-04-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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