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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은 또 이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가입자 보험료)을 무자녀 4.0%, 1자녀 3.4%, 2자녀 3.15% 등으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차관은 “아이가 많을수록 시스템을 받쳐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했으면...
    2023-07-03 14: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지명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2023-06-29 13:10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정원은 158명인데, 13일 기준 68명이 입학 대기 중이다. 이곳에선 1~3세반(정원 13명)에 교사 3명(정·보조교사), 3~4세반(정원 22명)에 교사 3~4명이 배정돼 있다. 발달이 다소 더딘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는다. 발스트룀 교장은 “교사 1명당 어린이 수 규정은 없다. 교장 소관”이라며 “교사 1명당 아이 10명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은 부모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023-06-28 12: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2023-06-27 17:43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1만1000명에서 2만2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현재 봉착한 의료계 문제도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 의사가 더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의료자원...
    2023-06-27 15:40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22일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의 의대 정원은 2018년 이후 매년 1% 이상 증원됐다. 지난해 기준으론 여름학기 1804명, 겨울학기 9948명이다. 이미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4.1명으로 한국(5.9명)의 2.4배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의사...
    2023-06-22 06:00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자사고 존치…외고·국제고 통합유형 신설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 있는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희망하는 경우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지난 정부에서 밝힌...
    2023-06-21 13:3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학교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3-06-19 13:00
  • 대학 '계약정원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정원외 모집 확대
    대학 '계약정원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정원외 모집 확대
    교육부는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외 선발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도 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의 부담도 경감된다. 이전에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산업체가 비수도권대와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 경비의 50% 미만을 부담해도 된다. 또 고시 개정으로 재교육형...
    2023-05-23 13:42
  •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현재 교대 입학정원은 3847명으로 2012년부터 13년째 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준이 이어질 경우 향후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5배에 달해 '임용 대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교원...
    2023-05-12 16:19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 중에서는 일본 사례가 한국에게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도쿄권) 집중 현상, 18세 인구(학령인구)의 급격 감소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2023-05-10 14:00
  •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 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 학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대교협 승인을 거쳐 번경된 시행계획에 근거한 모집요강을 5월 말까지 공고하게 될 예정이다.
    2023-04-27 14:00
  •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입학정원의 5% 이내 성인학습자 선발 제한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2023-04-26 17: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2023-04-25 14:30
  •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우등 분야 모집 인원은 고등학생 3명으로,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생 중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상위 20% 이내여야 한다. 유공 분야는 구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 중 1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 3명을 모집한다. 강북희망 분야는 선행·효행 활동·사회봉사활동·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으로 소속 학교장이...
    2023-04-24 13:50
  •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8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14%에 달한다. 합격자 중 남성은 921명(53.39%), 여성은 804명(46.61%)이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에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Computer Based Test)으로...
    2023-04-20 18:02
  •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이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 조치를 5년 연장한다.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4-1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국제정원박람회(순천) △농식품부 차관 14:00 인삼소비 촉진 할인행사(서울) △2023 인삼 소비촉진 할인행사 참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2023-03-26 09:08
  • 서울 주요대학도 ‘신입생 모시기’ 난항… 추가모집 지난해 2배
    서울 주요대학도 ‘신입생 모시기’ 난항… 추가모집 지난해 2배
    추가모집은 수시·정시모집에서 대학이 예고한 입학정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경우 2월 중하순에 실시한다. 수시·정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와 다른 별도의 모집 절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과 의학계열 집중 현상,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대학까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2023-02-20 15:37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입학정원이 미달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재정 악화를 겪는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의 인재풀과 수요는 차례차례 감소한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지역의 기업이 사라지고 그 결과 지역은 소멸한다. 지방대 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손꼽힌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 수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 선호...
    2023-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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