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에 5억8500만원, 태영건설에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새만금 일대 만경강, 동진강 방수제 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12곳의 담합한 의혹을 적발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년 전 입찰 당시 6개 건설사가 경합한 790억원 규모의 만경 5공구...
또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입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군의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업체가 최근 몇 년 간 행사를 주관하는 등 대행사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군과 군 체육회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생산량이 800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3년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 와이퍼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덴소(일본), 콘티넨탈(독일), 보쉬(독일) 등 일본·독일계 업체 5곳에 총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선(MV)입찰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LS 등 10개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 한전의 손해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한전측에 194억163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28억5177만원을 더해 총 222억534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서 장관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 “담합 예방을 위해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건설업계에서도 기업 내부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낙찰, 부실시공을 막으려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이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분할해 발주하면서 1개 건설사가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한 것이다. 준공기일을...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제품가격 인상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담합을 한 점과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 경제 원리를 무력화 하는만큼 반드시 근절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서가 효력을 잃은 것이다.
공정위는 시효만료 나흘 전에 처분서 수령 방법을 물었으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체결일인 2009년 6월5일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건설되는 원주~강릉 철도의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공사 금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건이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업체 법인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적발한 배찬영 서기관 등 4명을 '2014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서기관 등은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대형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유가·환율 등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발주사업 입찰 담합 감시활동 체계화, KOGAS 비전 2025 수립 등이다.
장 사장은 끝으로 "바닥에 짐을 싣지 않은 배는 불안정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없다"면서 "일정한 무게의 걱정이나 고통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를 감면·면제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 증거 자료에 단순한 진술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조항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
900억원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담합한 계룡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룡건설산업과 이 회사 정모(57)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999억원에 입찰 공고한...
또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 등 중복 처분으로 국내외에서 건설업체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수익성악화와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실적공사비제도와 최저가낙찰제가 각각 표준시장단가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되기로 한 것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영일만 방파제 공사'에 입찰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는 포항 북국 흥해읍 기존 북방파제 1025.64m 구간에서 진행된 공사로 총 사업비 2809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51)...
이들 5개 사업자는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는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