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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잠수함 사업 입찰담합' 한화, STX엔진 과징금 확정

공정위는 2009년 2월 '장보고-III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한화에 4억1000만원, STX엔진에 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장보고-III 사업은 30003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15-07-19 09:00
공정위 환경시설공사 담합한 11개 건설사에 34억 과징금 부과

5억7700만원 ▲삼부토건 2억20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 3억1900만원 ▲고려개발 2억7100만원 ▲한라산업개발 8억4700만원 ▲서희건설 1억9300만원 ▲금호산업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7-16 12:00
담합 건설사들 ‘광복절 특사’ 기대감

최근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가 연달아 내려진 상황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룹 총수가 걸린 기업인 사면과 달리 회사에 내려진 입찰 참가제한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 과징금 부과액만 총 1조2700억원이 넘는...

2015-07-16 10:29
'새만금 공사 담합 주도' SK건설, 벌금 8000만원 선고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권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201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2015-07-09 12:59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전선업체 13곳 제재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 대원전선이 92.72%에 이르는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5 14:00
현대건설, 동티모르 8000억 규모 물류ㆍ항만건설 공사 수주

특히 현대건설은 쿠웨이트, 싱가폴 및 스리랑카 등지에서 수행 중인 부비안 항만공사,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투아스 핑거 원 매립공사 및 콜롬보 항만공사 등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번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가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당초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손을 잡은 컨소시엄은...

2015-06-24 10:34
법원, '공사 입찰 담합'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에 벌금형 선고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글로벌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들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2015-06-19 07:20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엄격 운용...재무상태 이유로 감경 안돼

지난달 공정위는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먹은 건설업체 22곳을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46억원으로, 중견 건설사 한양이 현대건설(36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15억원을 부과받았다. 중소업체인 삼보종합건설에는 69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현대중공업(69억2000만원)...

2015-06-01 07:40
공정위, 1조3000억 규모 삼척 LNG기지 공사 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수 차례에 걸쳐 발주한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돼 최근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삼척 LNG 생산기지는...

2015-05-31 20:36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행위자 고발은 공정위에서도 '입찰담합건', '시정조치불이행' 등 악질적인 내용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함으로써...

2015-05-28 08:25
공정위, 온수배급용 배관 가격 담합한 7개 제조업자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3151억원어치의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07년 11월 저가 수주를 막고 각자 비슷한 물량을 따내자는 원칙에 합의한 뒤 담합 실행에 착수했다. 매달 두세 차례씩 사장급 임원이 참석한...

2015-05-12 14:0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입찰담합 중복제재, 건설사 죽인다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입찰담합 중복제재, 건설사 죽인다 올해 1조 과징금… 최대 16년 공공입찰 제한까지 건설업계가 지난 4년여 동안 공사입찰 담합으로 1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올해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도한 과징금 제재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2015-05-11 11:22
건설사 입찰 담합 중복 제재에 '고사 위기'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4년간 입찰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60여개사를 넘어섰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은 다 연루된 셈이다. 이처럼 집중 포화를 맞다 보니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사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5-05-11 11:20
[건설사 과징금 논란]4년간 담합 제재 건수 30건… 올 한해 2300억 과징금

이에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사업 입찰 담합으로 23개사가 과징금으로 부과 받은 435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입찰 담합에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로써 올해...

2015-05-08 14:31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근절되는 않는 입찰담합…건설사 담합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업계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도 담합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2015-05-08 11:50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건설업계 “돈 벌어서 과징금 내다 망하겠다”

건설업계가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22개 건설사에게 174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원~평택 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도 8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2015-05-08 11:43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전문가 진단> 건설사 담합 개선책 없나?

정부가 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잦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 22곳에 모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2015-05-08 11:42
[건설사 과징금 논란]입찰 담합 이중 제재에 피멍드는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연이은 입찰담합 제재에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과징금 때문에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과징금보다 입찰 제한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지난 3월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 혐의로...

2015-05-08 11:42
신한, "건설공사 입찰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ㆍ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05-08 09:23
가스공사, 입찰담합 22개사에 손배소송

가스공사는 7일 입찰담합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스공사가 지난...

2015-05-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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