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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ㆍ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2023-11-15 12:00
  •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2022년 공사 수익으로 계상됐던 입찰담합 소송 배상금 수익과 해외사업 배당수익 등을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 원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말 대비 276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미수금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2023-11-13 15:51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그동안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 줘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2023-10-31 10:00
  •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담합을 한 8개 업체 중 에스지파워텍이 가장 많은 1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5 13:23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13곳 중 엔에스브이에 가장 많은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4 12: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illegal per se)’으로 봐 △가격합의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을 형사사건에 분류한다.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2023-10-24 06:0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법무법인(유) 광장에 의뢰…‘경쟁법 위반 OECD 형벌제도’ 전수조사韓, 40년 만의 법 전부 개정 불구기업결합 제외한 모든 유형 처벌경쟁법 위반죄 규정…한국 포함 23개 국가‘입찰담합’ 한해 형사처벌…독일 등 6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담합 위주 刑 집행…‘카르텔 범죄화’ 추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3 06:00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 게 맞지만 국가계약법은 해당 요건 없이도 입찰담합을 처벌할 수 있다. 즉 담합을 했으면 경쟁제한성 요건 유무를 떠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입찰에 관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해...
    2023-10-09 07:0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건설업계 감리 담합 사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가 한창이다. 애플의 ‘수수료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2023-09-24 14:51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2023-09-14 15: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2023-09-13 10:06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그는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2023-09-06 13:37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이들은 또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2023-09-03 12:00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2023-08-30 11:50
  •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 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2023-08-30 11:06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7 12:00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공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2023-08-27 09:00
  •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12월부터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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