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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장보고-Ⅲ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서 승소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7월 '장보고-Ⅲ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LIG넥스원 등 4개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8-09-17 17:11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약정금액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는 정부의 사면 조건으로 2019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8-08-30 16:29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은 단순히 물량 배분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인 이 사건 전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반드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얻은...

2018-08-27 10:00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2018-08-26 12:0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2018-08-23 14:39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단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는 공정위의 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가...

2018-08-22 11:03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2018-08-21 10:20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그는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2018-08-21 10:04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2배로 상향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2018-08-21 10:03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2018-08-21 09:33
당정, 공정위 담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2018-08-21 09:20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2018-08-21 09:10
‘16억 규모’ 지능형 교육로봇 입찰담합 주도 이디 檢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9 12:00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8-07-24 11:32
’軍발주 LPG 입찰담합’신고자 1억 5000만 원 포상…상반기 최고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를 내린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가 상반기 최고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11명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포상금 가운데 1286만 원은 5월에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 의사 확인 등...

2018-07-15 12:00
[SP] 1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3%↓ △대원전선, 최대주주 갑도물산이 17만 주 추가 매수 △피씨디렉트, 유에스알 외 1인이 회사장부열람 관련 대법원 상고 제기 △비디아이,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 29억원 부과 △[답변공시] 모다 “종속회사 지분매각 검토 중이나 미확정” △캔서롭, 최대주주 ‘명지글로벌바이오조합→캔서롭홀딩스’ 변경 △삼기오토모티브, 중국 계열사에...

2018-07-12 09:00
비디아이,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 29억원 부과

비디아이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8억5800만 원 규모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1 17:03
[SP] 11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 입찰담합 관련 154억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가스공사, 6월 천연가스 222.4만톤 판매…전년比 15.3%↑ △데코앤이 종속회사, 팍스넷 보유지분 유동화 △거래소, 데코앤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씨씨에스, 사외이사 중도 퇴임 △휴마시스, 멕시코에 9억 규모 의료기기 수출 △법원, C&S자산관리 횡령 직원에...

2018-07-11 09:00
고의 유찰로 계약금액 뻥튀기…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 檢 고발

발전공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올리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두 업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계약금 총 1166억원)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에 대해 각각 23억9000만 원, 28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07-11 06:00
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 입찰담합 관련 154억원 손해배상 청구"

STX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STX엔진 자기자본 대비 15.54%에 해당한다. STX엔진 관계자는 "2016년 7월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를 포함해 4개사에...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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