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에쓰오일은 21일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며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할...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안이 최대 고비다. 이를 덮고 통과시킬 경우 향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KT 입장에선 이 같은 변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냥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케이뱅크는 4월 말 추가 유상증자를 예고했다. 약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시간적 여유도...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가 적용된 담합행위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생산량제한답합, 시장분할답합 4개 행위에만 적용된다.
그는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한 정보교환행위는 첨단 담합행위를 통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경영활동을 위한 정보 취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 지도(118건)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000만 원...
이앤인스트루먼트, 제이에스에어텍에 각각 7200만 원, 4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번 과징금납부명령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비율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조합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담합을 벌였다고 판정하고, 방송통신조합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특정 동보장치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로부터 들러리 회사를 섭외했다. 또 최종낙찰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가량을 수수료로...
이후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공사 건(총 318건)에 대해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
들러러사들은 담합 참여 대가로 낙찰을 받은 수주기득권 업체로부터 일부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주기득권 보장을 통한 담합 행위로 각...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교복브랜드 대리점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KCC건설 측은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으로 당사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40억 원”이라며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구액은 당사포함 하여 피고들을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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