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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등 입찰담합 제재 3일(화) △공정위 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8-01 09:25
  •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운법은 1978년 신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조율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2021-07-24 07:00
  •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2021-07-19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금)...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침목 입찰담합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2021-07-11 09:42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종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000만 원이었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 지급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은 공정위가 올해 1~2월 현대제철 등 7곳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곳을 검찰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2021-06-23 10:00
  • 공정위, '군복 원단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군복 원단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그 결과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액 약 46억5000만 원)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1-06-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2021-06-20 09:53
  •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입찰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각 95.43%, 92.96%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1-06-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 '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21-06-01 13:11
  • [오늘의 공시] 태영건설ㆍ삼성카드ㆍ대우조선해양 등
    규모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선도전기, 전동준·남삼우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 △엠투엔, 신라젠 주식 600억에 취득…지분율 20.75% △삼성카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취득 △계룡건설, 국가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 패소 △대우조선해양, 2169억 규모 LNG 운반선 1척 수주 계약 △삼성중공업, 4170억 규모 LNG선 2척 수주 계약
    2021-05-31 18:10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2021-05-31 16:53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2021-05-31 14:59
  • [공시] 계룡건설, 국가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 패소
    계룡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롯데건설, 계룡건설 외 18개 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1000원 규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2021-05-31 13:47
  •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공공 발주 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시킨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3년 3월~2018년 4월 실시한 총 6건의...
    2021-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구매 입찰 담합 제재 6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6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규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2021-05-30 09:29
  • [공시] 한라,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라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2021-05-28 17:15
  • [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GS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GS건설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2021-05-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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