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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2.3억 과징금

포스코가 발주한 철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2022-01-17 12: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2-01-16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관련 입찰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대회의실) △가맹·유통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01-09 09:34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2021-12-24 10:37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실제로 2017년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까스 입찰의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했던 3개 업체가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2021-12-23 13:35
현대차 부품 납품 8곳 담합 적발…과징금 206억 원 부과

이번 담합 행위가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만큼 현대ㆍ기아차는 내년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는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두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곳에 한해...

2021-12-08 12:17
중기부,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2021-12-06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관련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2021-12-05 10: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2021-11-21 10:54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공정위는 A 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방지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입찰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A 사는 "일부 계약은 수요기관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내용이나 납품 수량이 변경됐다"며 "실제 납품 금액이 아닌 낙찰 받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의...

2021-11-21 05:00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45%가 급락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대표이사가...

2021-11-08 11:41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해온 세중 등 화물 운송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과 동방, 세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08~2016년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2021-11-07 12: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021-11-04 16:0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장혜림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연규석 △유통거래과장 박기흥

2021-11-03 17:31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2021-10-25 15:08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유지보수용역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2021-10-24 13:24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2021-10-11 12:00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그 결과 301건의 입찰건 중 301건(2624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이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1-10-04 12:00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담합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 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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