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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2023-04-27 10:00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동·호수 지정 계약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동·호수 지정 계약
    정부의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 기간이 입주자 선정일부터 6개월로 단축된 것도 매력이다. 이번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서는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 청약 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원하는 곳을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서평택 중심 개발 축으로...
    2023-04-25 14:06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글로벌 제약사의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 또 4만8000평 규모의 국유지인 대산항 서쪽 투기장 부지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어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등...
    2023-04-19 14:00
  •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입주공간)를 건축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2019년) 및 2차(2021년) 공모시 선정된 5개 대학들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2023-04-18 11:00
  • 단국대·부경대,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
    단국대·부경대,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활용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3-04-18 11:0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당정은 네거티브 존을 통해 다양한 업종 구성이 가능해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분양 완료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내 소규모 복합용지를 도입할...
    2023-04-12 17:22
  • SH공사, 반지하 주택 3450가구 사들인다…“시민 안전 향상”
    SH공사, 반지하 주택 3450가구 사들인다…“시민 안전 향상”
    우선 매입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과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있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2023-04-11 14:24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과거에 기업들은 중기계획을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세웠다. 요즘은 광속의 디지털 시대다. 사업계획 주기가 중기는 1년, 단기는 3개월로 단축되는 세상이다. A기업은 한 공장을 시대의 대세에 따라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13만㎡의 공장 증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허용물량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3-29 05:00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그 이전 단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2023-03-22 15:52
  • 개포주공 5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재건축 잰걸음에 강남 개포지구 ‘천지개벽’
    개포주공 5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재건축 잰걸음에 강남 개포지구 ‘천지개벽’
    1981년 지정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전체 394만㎡ 규모로, 당시 택지개발지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았다. 오랜 기간 강남 배후지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우는 등 노후도 문제가 커지면서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미 개포주공2·3·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 등은 재건축을 완료해 8500여 가구 규모로...
    2023-03-19 13:00
  •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초기 계약률은 당초 40%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지만 1·3대책 발표 후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률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률이 낮게는 50%, 높게는 80%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조합은 무순위 청약 전까지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미계약이 발생하면 500%까지 추첨한 예비 당첨자를...
    2023-01-17 15:38
  • 삼성물산, 원베일리에 공기 2개월 연장 통보…“화물연대 파업·감리자 교체 탓”
    삼성물산, 원베일리에 공기 2개월 연장 통보…“화물연대 파업·감리자 교체 탓”
    11일 래미안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 ‘2개월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애초 8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감리자 자격 정지 등의 원인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물산은 조합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고...
    2023-01-11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석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2년 제2차 유물수증 완료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2022-12-25 09:13
  •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A공인 관계자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자금 융통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2022-11-08 15:34
  • LH, 공공재개발 속도전 결실…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LH, 공공재개발 속도전 결실…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2025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전농9구역은 앞으로 일반분양 때 전용면적 84㎡ 기준 9억 원 이상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단지는 정부 인센티브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LH가 전농9구역 주민설명회...
    2022-11-02 14:53
  • 조정세에 수도권으로 번지는 ‘미분양’ 공포…안성ㆍ양주도 관리지역 지정
    조정세에 수도권으로 번지는 ‘미분양’ 공포…안성ㆍ양주도 관리지역 지정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주시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등을 이유로 신규 지정했다. 양주시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0월 14건에서 11월 315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6월과 7월에는 847건, 8월에는 91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2022-10-17 15:26
  • '분양가 8000만 원' 반포 리버파크 입주예정자 40% "잔금 못내 계약 해지 고려"
    '분양가 8000만 원' 반포 리버파크 입주예정자 40% "잔금 못내 계약 해지 고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단지가 입주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입주율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예정자의 약 40% 이상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최근 시행사에...
    2022-10-14 21:46
  • 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원 장관은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나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계획에 대해선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2-09-28 09:59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평형에 입주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은 무수히 많지만,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에 쫓기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주민 및 전문가,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2022-09-19 05:00
  •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공공택지 88만 등 270만 가구 공급2기 신도시 평균 사업 기간 14.2년사업 지연 시 10년 넘게 걸릴 수도“5년 안에 얼마큼 진행할지 관건”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2022-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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