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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S/W 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과기부에 질의한 결과, S/W 시설 사전(예비) 또는 사후(본)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S/W 시설에 주어지는 수의매각 등의 혜택도 부여할 수 없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2024-02-22 14:0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영남권에 들어서는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적기 생산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변경 심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LH)가 부지평탄화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2024-02-14 08:00
  • 산단공,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전환 사업 발굴
    산단공,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전환 사업 발굴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디지털, 무탄소 전환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전환, 무탄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8 12:18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주거 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2024-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2024-02-04 08:11
  • 청년 창업기업 “기술력보다 ‘사람’ 중요…인재 확보 지원 많았으면” [종합]
    청년 창업기업 “기술력보다 ‘사람’ 중요…인재 확보 지원 많았으면” [종합]
    한양대학교는 2022년부터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2024-02-01 14:45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내달부터 대상지 모집을 시작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 1인 또는 부부 가구 위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2024-01-31 17:03
  •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2024-01-29 17:37
  • 지난해 아파트 착공 13만3000가구 그쳐…‘역대 최저’
    지난해 아파트 착공 13만3000가구 그쳐…‘역대 최저’
    2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은 13만3585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27만8566가구) 대비 52% 감소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아파트 착공실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감소했다. 수도권의 작년 아파트 착공실적은 6만6212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2024-01-27 07: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중복으로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줄어든다는 계산을 내놨다. 문제는 안전진단을 재건축 절차상 뒤로 미루기 위해선 도정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 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2024-01-16 06:0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10 16:12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2024-01-10 10:52
  • 정부ㆍ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3조7121억 투입
    정부ㆍ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3조7121억 투입
    이들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기간이 일반 기업보다 더 필요한 것을 고려해 업력 10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기업 협업사업은 290개사에 430억 원, 창업자가 세계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지 보육 프로그램과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사업은 140개에...
    2024-01-03 12:0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 방해 요소도 없앨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2023-12-22 10:0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2023-12-21 16:18
  • 306억 원 투입에 사업 기간 11년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306억 원 투입에 사업 기간 11년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11년간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10만4000㎡(약 3만2000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 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2023-12-20 12: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의 지역에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에만 있다보니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교육기관 추가 신설 시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2023-12-07 12:00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기간을 단축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2023-12-06 0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2023-12-05 08:00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용인시 처인구의 해당 기간 누계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 동 기간 2.32%보다 갑절 가량 올랐다. 국토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클러스터가 조성될 이동·남사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평택은 산단 발표 이후 SRT·GTX가 지나가는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단지들이 최고가를 찍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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