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는 규정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해서나 어떤 특정 계기를 생각해 당헌을 자의적으로 자꾸 손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회에서 의장을 뽑는 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이고 입법부의 정신이다. 독재국가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많다”며 “국민...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코닐 임시 총리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앞서 코닐 임시 총리는 아이티의 입법·행정부 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활동 중인 과도위원회의 지명을 받고 3일 정식 취임했다. 코닐 임시 총리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아이티 총리를 지낸 바 있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꾸려졌는데, 경기 부양책 마련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먼저 당은 특위를 통해 반도체와 AI 산업 이슈 선점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초선 고동진 의원을 전략 배치했다. 특위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30년 치 이상...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8월 스탠드 위트 크립토를 설립하면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동원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이더리움...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주말 사이에 만나 이 전 지사 실형 선고와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정아...
빠르게 국회를 가동해서 개혁·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동의 없이 원 구성을 강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인 9일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적인 원 구성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판단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그런데 한일관계에서는 긁어 부스럼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일 냉각기는 경제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켰다. 이 기간 중...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주요 경쟁국에 비할 바 없이 열악한 국내에서 그 많은 신재생 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가. 경제성은 있나. 중국만 좋은 일 되는 것 아닌가.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원전 강국 입지를 강화할 입법 지원도 서두를 일이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같은 민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샅바 싸움으로 이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5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여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 문 앞을 빙 둘러싼 뒤,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입법폭주 포기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초선 정성국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의회독주 중단하라” 등을 선창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그에 맞춰 규탄 구호를 외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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