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애초에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강력한 행동, 준비된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교총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면책하는 입법과 제도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인천교총 대변인...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한 입장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지지로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제프리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공표·발효됐다.
미국 주(州)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한...
유사시 18~25세 남성 징집 대상美상원 군사위 “여성 포함해야” 상하원 재의결 등 거치면 입법完
남녀를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모병제를 운용 중인 미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관련 입법 취지에 따라 전과정 영향 평가(Life Cycle AssessmentㆍLCA) 결과를 공개하고, 제품의 환경 영향 저감에 대한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신설한 생물다양성 정책, 산림 파괴 방지 정책과 더불어 황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소성로 연료 전환, 최종 방류구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활동도 실렸다.
사회적 책임(S)...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또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플랫폼을 이중으로 옥죄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법이 오히려 이들...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경쟁 중인데도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노력을 왜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과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그는 “특위는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입법 과제는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기술보호 방안 마련(산업기술보호법) △전력 인프라 확충(국가기간 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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