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에서 300명의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을 과제를 모두 떠넘겼거든요. 치열한 대립 구도 속에서 당장 협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이번 국회의 관전 포인트를 여의도 4PM이 짚어봤습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임기 단축' 발언 논란과...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또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에 숫자는 밀리지만 우리가 실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한편 더불어민주당(175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으로 4년간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치하면서, 치열한 입법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개원 즉시 재추진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 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그런 걸 쉽게 설명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거다.”
- 이외에 의정 활동 중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게 있다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규제가 확 늘어난다. 중견기업 회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
- 당론이 정해지면 개인...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29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국내 2차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꼭 필요한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규제 트랜드 역시 산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법안이 시행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제재는 남았지만 '과징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조항(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다.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개선 건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문현답의 자세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거나 경기북부를 분도하는 내용을 한 번에 담은 ‘원샷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이 해당 공약을 주도적으로 띄웠는데, 그 또한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게 됐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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