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국회란 헌법기관 사이에 기관 대 기관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난에 물을 주는 사진 올렸다"며 "여당에서도 입법부 일원으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보기에 훨씬 좋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커지는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입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폐지처럼 부자 곳간을 체울 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해야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납입 한도를...
입법권이 없는 원외 인사들은 주요 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구당 부활론을 펴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전당대회 룰 개정 방향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날(3일) 라디오에 나와 ‘역선택 방지 조항’ 개선을 주장했다.
유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등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최근 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 방침에 맞서 집권여당의 '정책 정당'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우리는 국민공감 민생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앞장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운용예치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7조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해야 한다.
국외 기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현실 절차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들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과 입법을 희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회...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총선 후부터 민생입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최우석 HUG...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상의 회장단,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횡재세 입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중과세”라면서 “금융기관이 사회 상생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세의 적정수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횡재세 도입 논의 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은행을 옥죄는 금융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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