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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한편, 지난 3일 국회입법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의 형량 감경 요소 중 반성 항목 제외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나흘 앞서 신천지 교회 방문 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째 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 후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2020-04-14 06:00
  •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청원한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2020-04-07 08:41
  •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이 때문에 시행 직전부터 양형이 과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에 동참한 인원은 일주일새 30만 명을 넘어섰다. 까딱하다간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다. 법 재개정 여부를 떠나 일단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입법 목적은 달성한...
    2020-04-06 05:00
  •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지난해 11월 사망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의 게시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2020-04-02 18:58
  •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국회가 5일 디지털성폭력 중 하나인 딥페이크(신체를 조합해 만든 합성물) 관련 개정안은 처리했을 당시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이 있어서 그나마 '딥페이크' 논의도 있었던 것"이라며 "청원 내용 전체가 반영된 게 아닌 법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0-03-24 16:53
  •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 오빠 측에서는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지금보다 더 넓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입법 청원까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설리(본명 최진리)의 가족들도 재산 관련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설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2020-03-24 11:17
  • [출근길] 구하라 법 입법 청원·김민아 전속계약·이상아 사과·방탄소년단 뷔 여권 유출·앰버허드 폭행 녹음본 공개 (문화)
    [출근길] 구하라 법 입법 청원·김민아 전속계약·이상아 사과·방탄소년단 뷔 여권 유출·앰버허드 폭행 녹음본 공개 (문화)
    ◇고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입법 청원 가수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18일 오후 취재진 앞에서 고(故) 구하라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현황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2020-03-19 06:00
  •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20-03-12 16:01
  •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2020-03-05 15:29
  •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6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2020-02-19 14:40
  •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입법청원 제도가 있긴 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2020-02-17 05:00
  •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그는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논의가 20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며 "검찰이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저지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은 민의의...
    2019-12-30 11:20
  •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는 6일 오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와 분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두 차례...
    2019-12-06 17:00
  •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27일 오후 2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은 24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 일은 28일(내일)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2019-11-27 14:30
  •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론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2019-11-20 14:36
  •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5만5000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2019-11-19 09:45
  • [경제레시피] ‘타다 불법 논란’ 핵심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그것이 문제로다"
    [경제레시피] ‘타다 불법 논란’ 핵심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그것이 문제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며 "타다 서비스가 작년에 생긴 뒤 타다를 타본 후에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내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타다와 택시의 차이로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으로 존중하지만, 수많은 택시 기사들이 손님에게...
    2019-10-29 17:25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한국은 이제 막 아동ㆍ맞춤 제작 리얼돌 규제 입법을 준비 중이다. 8월 8일 정인화 의원(무소속) 대표 발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이나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리얼돌을 제작ㆍ수입ㆍ판매ㆍ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도 아동 형상의 리얼돌 판매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정수...
    2019-10-27 10:44
  •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23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냈고 여러 차례 국회에 입법청원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라며...
    2019-10-01 14:28
  •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3394개의 댓글(23일 오후 2시 기준)이 달렸다. 해당 게시글 조회건도 3만3905건으로 다른 목록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많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서민 죽이는 정책’ 등 격양된 글이 수차례 올라 왔다....
    2019-09-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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