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에 진행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심사 대상 최종안 간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소관 부처(복지부)가 법제처와 재입법예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한 후 계속심사 진행”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찬반 논란이 심한 안건임에도 심사 당일에 원안 통과된...
경영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9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의 규제 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주택법 102조(벌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위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출된 법안을 보면 기존 법안에서 용어 하나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만들어내거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거의 베껴 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법안을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회의원 11명 중 1명꼴인 26명은 올해 제출한 법안이 ‘0건’이었다. 장관을 겸직하거나 구속 상태에 있어 입법활동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노사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공정위 관계자는 “올 8월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 제시한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 등에서 나온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이 반영됐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공정위는 지난 8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지난 4일까지였던 입법 예고 기간에 경제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신뢰성 강화 등 4가지 방향성이 담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 미국변호사협회 등 무려 16개...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함에 있다”며 3대 분야 6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신청요건 분야에서는...
예컨대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는 삼성물산을 강제 지주 전환 시킬 수 있는 지주비율 강화 법안이 빠졌다. 이는 정부가 현실을 감안해 급진적인 방법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도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조치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일면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과 같은 극단적인...
공정위는 또 지난달 27일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놨다.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놨다.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정부의 ‘규제 리스크’ 탓에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와 인수합병(M&A) 추진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GS그룹이 20조원 투자를 발표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입법 예고안을 내놨다.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창출에 힘쓰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 잠정조치 권한 부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가능 △벌칙 규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 방안을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돼온...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변협이 제시한 변호사 보수 한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입법예고를 즉각 반겼다. 대한변협 측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중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해왔다.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뿐만 아니라...
![[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43013.jpg)
![[송영록의 이슈노트] 예측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46460.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