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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2024-03-26 15:52
  •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그런데 서초을은 그렇지 않다”며 “야당세가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초을은 국민의힘이니 무조건 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정책 정당’, ‘집권여당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임을 강조하고 비전을...
    2024-03-21 10:49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2024-03-05 16:33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2024-02-23 14:49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원 입법 규제가 실제 진행되기 위해서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2024-02-14 14:00
  •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하마스 분쟁, 재정적 영향”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하마스 분쟁, 재정적 영향”
    A1서 A2로 강등, 전체 6번째 등급네타냐후 “전쟁 이기면 다시 올라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등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낮췄다고 밝혔다. A2는 폴란드, 칠레 등이 받는 등급으로, 전체 21개 등급 중 6번째에 해당한다. 무디스가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낮춘...
    2024-02-10 11:08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양당에 의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구도는 4년 전과 같은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시민당을 꾸리면서 소수정당·시민사회 등 비민주당 인사를 비례 앞순번(1~10번)으로, 나머지 순번은 민주당...
    2024-02-06 15:31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2024-02-01 11:00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11:00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포항), 16:30...
    2024-01-28 09:42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지난해는 배터리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원년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배터리 전략 제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점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음극재, 전구체 등 중국에 의존해 온 핵심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 투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2024-01-18 16:00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기업에 한해 LG, SK 등이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롯데, 한화, 삼성 등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이 다수다. 정치권의 이른바 '동학 개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을 이렇게 몰고 가면 오히려...
    2024-01-15 16:49
  •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평가받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2024-01-14 14:11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2024-01-07 10:33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거야 심판론' 프레임 공방 속 신당 깃발을 든 전직 여야 당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제와 중도 표심의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2024-01-0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통 시장에서 증권금융, 예탁 결제, 신용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전통 금융업 기업들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빗...
    2023-12-23 09: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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