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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개편, 근로감독관 충원, 일자리 기최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2017-06-01 14:40
OECD “韓 새 정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규제 품질 관리와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제도가 미비하다고 쓴 소리했다. 따라서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2017-05-23 14:41
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이번 사안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 탓에 이번 사건 1, 2심도 엇갈린 결론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한 반면, 항소심은 "황 전 대표가 재단 이사장을 연임하고 대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재단에 영향력 있는...

2017-04-21 09:11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과도한 달러화 강세는 경제에 단기적으로 악영향”

그는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환율조작 이슈는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며 “의회가 제정한 입법 절차를 통해 인위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막아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2017-01-24 11:13
[이슈&인물]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정착, 기업 경영자 의지가 중요

조직으로 평가받길 희망하고 있다. △취임(2016년 1월 13일)한 지 1년이 됐다. 1년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느낀 소회를 말해 달라.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다. 국회의원이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장관은 행정가로서 이상(理想)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일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2017-01-20 10:56
회계제도 `반쪽자리' 개혁..기존 자유선임제 틀 유지

금융위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매수 목적의 인수합병(M&A) 실사, 가치평가,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알선 중개업무를 금지했다. 또 금융당국이 품질관리 기준을 정해 회계법인을 점검한 뒤 등급을 부여한다. 상장회사 감사 자격을 일정 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회계업계는 금융위에 기대기보다는 의원 입법을...

2017-01-13 09:03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4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은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에 대한 공개를 투명화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을 지난해 12월 말 ‘촛불혁명 입법정책...

2017-01-04 10:48
[신년사] 고용부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할 것“

면서 "무엇보다 근로자 간 격차 해소에 중요한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상생결제시스템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제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의 일자리 영향은 2017년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올해 정책방향으로 "노동개혁 입법...

2016-12-30 16:46
밥·술값 ‘한턱’ 사라졌지만… 호텔·식당 ‘문턱’엔 먼지만

위축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 시행 이후 과도한 접대 관행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금지해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각종 모임 등에서 더치페이(각자 계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2016-12-27 10:37
"대형금융회사 부실 발생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 내년 초 도입"

금융위원회는 해당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2016-12-15 15:27
"KBㆍ신한ㆍ하나ㆍ농협 지주, 매년 회생계획 작성해야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회생･정리계획을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채권자 손실분담과 관련해서는 대형금융회사인 SIFI의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2016-12-15 15:00
[BioS] “트럼프 효과..바이오시밀러 美시장 확산속도 빨라질 것”

이날 토론회는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다. 이성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2016-12-12 17:31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재확인…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과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을 재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발표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피치는 현 등급에 대한 안정적 전망을 재확인한 것은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적 도전요인(급격한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이 균형된 결과라고...

2016-10-20 22:16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은 개개인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막중하다. 압축 성장기에는 정부가 전문성과 지도력을 토대로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해 왔다.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가 진다. 이는 현시점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률안의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심사 등 전 입법 과정에 걸쳐 헌법 정신, 일반적 법...

2016-10-12 10:39
구글·페북 등 IT기업 ‘어벤저스’ 결성…AI 발전 위해 비영리기구 설립

특히 이날 성명서는 해당 단체는 정부나 입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라 로비를 하기위한 단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해당 기구에 재정적 지원은 물론 AI 관련 연구에 대해서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AI 시스템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과 관련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 비영리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16-09-29 10:43
한경연 “20대 국회, 규제 없애기보다 만드는 법안 82%”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규제·입법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92명)의 88.0%가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16-09-27 13:35
“골프대중화 추진은 일관성있게 추진돼야”...대중골프장협회 임시총회

정책으로 평가하고 국회에서도 세금감면 연장안을 폐지하였다. 금번에 골프대중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이미 성과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전국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 일동은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1.정부의 성공적인...

2016-09-26 20:25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세부 유형이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16-09-22 12:00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국토부, 건축법령 개정

여기에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2016-09-20 11:00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제 곧 그간 수행한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농림부는 2017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2016-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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