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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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도 사전에 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ㆍ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2020-06-01 14: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6:00 임시국무회의(세종)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우수사례 선정 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20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에 선정(석간)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델리스' 선정 △전국...

2020-05-31 10:23
홍콩보안법, 미·중 新냉전 새 뇌관으로

앞서 지난 22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인 제도,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

2020-05-25 12:49
[뉴욕인사이트] 미중 갈등·경제재개·백신 개발 '촉각'

그러면서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법률 제정 시도가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2020-05-25 08:30
[인터뷰] 허은아 당선인 “차도남ㆍ츤데레…보수의 본래 이미지 되찾아야”

영향을 더 받는다. 이미지가 나쁜 사람은 옳은 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경우가 많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가장 마지막 당선번호인 19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허은아 당선인은 이런 이미지의 역할을 잘 아는 보기 드문 ‘이미지 전략’ 전문가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국무총리, 장관 등 그들의 이미지를 조언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직접 국회 입법...

2020-05-18 1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 마련 2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0년 동절기 대비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22일(금) △농식품부 장관 12:00 여성농업인 단체장 오찬 간담회(세종)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0:00 5.18민주화운동...

2020-05-17 09:31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20-05-12 16:45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들이 초래할 인터넷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0-05-11 15:30
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해 中企 규제 사전 차단한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2020-04-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항해와 구조활동 마치고 귀환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관리사업 추진 △2020년 1분기 항만물동량 처리량 29일(수) △해수부 차관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 △2019년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 통계 발표(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2020-04-26 10:03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2020-04-17 11:37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체제로 입법 지형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2020-04-16 03:46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범여권 180석 넘어설 듯…민심은 '안정' 택했다

체제로 입법 지형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2020-04-16 01:10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선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하고, 민간 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규제영향평가...

2020-04-01 06:00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개정에 따라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2020-03-24 13:31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아 법안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영향평가,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020-03-03 1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코로나19’ 영향분석 결과(석간)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9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2020-02-23 09:55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어 “2020년 2월 10일 기준으로 120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도 결의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122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 의결 비율도 2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02-20 1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긴급 점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우수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석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시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5일(수) △산업부 차관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2020-02-02 09:55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이에 본지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추위 위원들이 어떻게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 그 연결 고리를 짚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공기업 내 임추위 위원 대부분이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퇴직 관료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관료들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타이틀을 받고 1년에 2~3번의 회의를...

2020-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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