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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가격 조작 행위, 내지는 빼돌리기 행위, 해킹,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다”면서 “이제...
    2024-03-05 10:37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김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채용에서부터 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 HR 전략의 선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사장은 외부 인재를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채용 등을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2024-03-04 13:5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2024-02-27 13:16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2024-02-26 08:00
  •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한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
    2024-02-21 16:13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 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 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와...
    2024-02-20 10:13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해당 조사에 비거래소 사업자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곳은 3곳이다. 거래소 사업자 26곳 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 빠지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에 비해 비거래소는 약 30% 수준의 사업자만이 자본잠식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나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4-02-19 05:00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재활, 자립을 실현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경 대한뇌전증협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전증 환자들은 직장에서 발작이 일어나 해고되거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는다”라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2024-02-15 17:01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2024-02-15 15:47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2024-02-12 13:28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 및 24년 상품개선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 △농관원.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 원년의 해 △식품업계와 함께...
    2024-01-28 09:4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아울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하는데요.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24-01-26 16:21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32만882명, 민노총 112만199명이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제 통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장기간 일관됐던 추세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매년 1월 제출하는 현황 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발표한 공식 통계로만 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024-01-24 05:00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2024-01-23 14:34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이어 “언론은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공이 없다고 보는 듯한데,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제가 한 게 있다면, 완성은 안 됐지만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 규범적, 시스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나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내 갈등, 수사력 논란 등에 대한 지적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오해가 많이 있다”며 “사실...
    2024-01-16 13:16
  •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들이 모두 불출마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도 계시니 그런 것(중립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2024-01-11 15:52
  •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현역의 셀프 공천 심사’ 지적이 나오자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고, 룰에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문성을 파악해서 정확한 틀에서 할 분들을 모신 거고 특별히 법률가라서 배제하거나 내거나 하진...
    2024-0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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