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사무실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사무실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포폰 논란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내주 중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의, 국회내 구체적 투쟁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으로 불거진 후원금 논란과 관련, "여야가 같이 후원금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들 이름만 자꾸 나오는 것은 편파사정, 야당 죽이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영빈관 앞에는 광화문 ‘해치상’과 똑같이 생긴 ‘해치상’이 있고 국회의사당에도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입법 활동 염원을 담아 2점이, 대검찰청에는 1999년 '법의 날'을 맞아 청사 옆에 ‘청동 해치상’ 1점이 각각 설치돼 있다.
이처럼 곳곳마다 ‘해치’를 설치해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주소는 멀기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청목회 임원들과 의원실의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목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도 목회장 최모...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청목회 임원들과 의원실의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청목회의 인터넷 카페를 보존조치해 그동안 법안소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등을 참고하고 있다.
통과, 입법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이 와중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국회 법사위에 복지위 쌍벌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나서는 등 막판 배수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상진 한나라당...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규제안을 향후 2주일 안에 상원에서 처리해 내달까지 발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이은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서머스 의장은 "금융개혁안 입법화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계가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위 이성구 전 소비자정책국장에 대해 "정부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신청했고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로비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서도 이어져 법안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2개월째 계류중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측이나 감독권 이양을...
히라츠카 사무국장은 “유럽의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입법과정에 맞춰 적절히 해당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로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AeA Europe(미국전자협회 유럽지부)”의 James Lovegrove 사무국장은 EuP에 대응하여 2007년 연말부터 미국 전기전자 회사들의 입장을 EU집행위원회에 지속적으로...
◆ 의회 및 여론 설득으로 연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
정부는 지난 6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ㆍ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비준동의를 이끌기 위해 공식적인 로비 등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7~8월 중에 방문 설명팀을 운영해 국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및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영의료보험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임직원 및 생·손보설계사 등 총 1만 여명등이 입법저지 시위를 개최했지만 정작 생보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생보협회 관계자들은 한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