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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2023-05-08 16:40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2023-05-08 14:55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당시 시세로 60억 원 규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2023-05-08 14:52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23-05-07 12:59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김 정책위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그리고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도...

2023-04-18 16:20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 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2023-04-13 07:00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권과 농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했지만, 호남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2023-04-07 14:08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버렸다...

2023-04-02 13:13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이를 제 손의 손금처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자기네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데 정부가 밉상으로 군다는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2023-03-30 05:00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입법권이 없다는 점도 활동이 미진한 이유로 꼽힌다. 특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에 소속돼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특위 소속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산중위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굳이 산중위 산하에서 입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2023-03-28 15:18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보일 여지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인 헌재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판단을 존중한...

2023-03-23 16:53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논의할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입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8 07:30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국회에도 다양한 규제 혁파 입법안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중구난방 형국이 이어지면 역대 정부의 실책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시장의 ‘규제 혁파’ 호소를 귀담아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여야는 경총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잘 들여다보면서 길을 찾기 바란다.

2023-03-10 05:00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관련기사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출연요율을 높이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입법권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재원 출연 요율 인상을 담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민금융법)...

2023-02-21 15:04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이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보이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제출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조세 입법권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를 공제해 주면 그중에 절반에 달하는 3조2000억 원을 깎아주게 된다"며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90%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

2023-02-15 16:07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2023-02-06 06:00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입법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없는 게 아니니 있는 법이라도 잘해보라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2023-01-31 15:58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7%)이 ‘정치 보복 수사’란 시각(44.1%)과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내 팽팽하게 대립했다. 아직은 여론 수렴점을 속단하기 이르다. 때문에 주말 검찰 수사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권이든 입법권이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각자 소명(召命)과 순리(順理)에 따르는 모습을 기대한다.

2023-01-26 06:00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2023-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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