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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러한 개헌안을 보고했으며, 최종안이 아닌 만큼 당 소속...

2017-02-17 14:09
[오늘의 인물] 1월 18일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이론을 제창한 프랑스 정치학자

그는 영국에서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행정과 입법의 조화에서 찾았다. 그 핵심에 귀족계급이 자리한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끔찍한 테러로 절대왕정과 귀족세력을 일소한 것과 달리 영국에선 왕권은 집행권에, 귀족계급은 입법권을 구성하는 두 기관 중 하나인 상원에 편입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상원에 편입된 귀족계급이 집행권에 편입된 왕권과...

2017-01-18 10:35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끝에 의결을 했으면 전체회의에 당연히 상정하는 게 맞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참정권 확대라는...

2017-01-11 19:54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2016-12-09 19:3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2016-12-09 17:11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이탈리아 개헌 여파로 혼조세…다우 0.11%↓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100명으로 구성된 하원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개헌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고 공약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탈리아의 은행 부실이 심화되면서 유럽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6-12-03 07:02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공식출범…정책보좌관제 도입ㆍ인사권 독립 등 추진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대국회 관련 협조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2016-11-01 12:02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압축 성장기에는 정부가 전문성과 지도력을 토대로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해 왔다.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가 진다. 이는 현시점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률안의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심사 등 전 입법 과정에 걸쳐 헌법 정신, 일반적 법 원칙, 산업·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성, 형평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하고 동등하게...

2016-10-12 10:39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 통제… 재정건전화법 진통 예고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자체 재정 통제권을 기재부가 가져가고,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2016-09-01 10:34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생산하는 생산물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다. 일부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을 두고 과도한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며 규제영향분석 시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2016-08-31 10:37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과잉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규제영향 평가 도입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2016-08-24 17:15
[정론] 대법관 구성에 관한 짧은 생각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나, 법관만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법의 ‘중립성’을 전제하고, 법을 해석·적용하는...

2016-07-25 10:46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2016-07-07 10:31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추가 독성물질 확인에 속도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2016-06-28 10:08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입법권이 없다는 건 핑계죠.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할 때 사실상 청부입법 하지 않았나요. 대법원 권한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라면 여론 지지도 받을 겁니다." 서 전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말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우'라는 말을 쓰면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관예우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2016-06-23 13:58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입법권, 예산안 심의·의결권, 국정조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에다가 다른 나라 의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국정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번에 말썽이 된 청문회만 해도 ‘주요 안건’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열 수 있게 돼 있다. 굳이 ‘소관 현안’이란 말을 넣지 않아도 여야가 ‘주요 안건’이라 합의만 하면 무슨 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돼...

2016-05-31 10:51
‘썰전’ 전원책·유시민, 연정론 두고 치열한 논쟁…"간통·야합"VS"그건 아냐"

유시민은 “국민의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다. 국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하거나 다수 연합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원책은 “의원내각제라면 옳은 말이지만 대통령 책임제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하면 행정부를 누가 견제하나.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 이건 유착이다”라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2016-05-05 23:46
[4ㆍ13 경제민심] 제1당 바뀌었다…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 예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2016-04-14 10:38
[4.13총선]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택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2016-04-14 02:24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과잉입법’이나 ‘쪽지 예산’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분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선거에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인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식선거운동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개해 국회의원선거가 지역선거를 통해 ‘입법권’과...

2016-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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