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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여야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극단의 대치까지 이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 입법도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쟁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강화 등에 중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23-10-05 15:51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2023-10-05 12:00
  •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에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약 30분간 면담 당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과 한...
    2023-10-02 06:00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나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이 상호금융업권의 총 자산은 2013년 말 475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08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조합별 평균 자산도 1273억 원에서 28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2023-09-26 16:48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서민 삶을 보듬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입법 과제들마저 뒷전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가결 이후 여의도는 광기의 먹구름에 휩싸인 감마저 없지 않다.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위협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은...
    2023-09-26 05: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野 지도부 총사퇴’로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보험업법·UAM촉진법 등 경제 법안 표류 불가피노봉법·방송3법 해소 못한 정쟁 요소도 여전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다시 마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2023-09-24 16:06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2023-09-22 06: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제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이번 위원회 존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4개 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주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들 위원회는...
    2023-09-20 16:33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2023-09-20 14:19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2023-09-20 12: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통과된 법안 중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의 입법이 좋은...
    2023-09-13 13:09
  • 양향자 “이재명 만나시라”...김기현 “그런 식의 문제해결엔 고민”
    양향자 “이재명 만나시라”...김기현 “그런 식의 문제해결엔 고민”
    그는 김 대표에게 “지금 행정부 강자나 입법부 강자는 약자나 소수의 말을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려 한다. 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나서야 할 때다. 김 대표님이 당장 이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건강 상태가...
    2023-09-12 13:51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2023-09-11 15:52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가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2023-09-07 15:55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이러한 과제 추진의 연속선상에서 2023년 정부는 글로벌 입법과 트렌드에 맞춰 5개 과제로 추가 확대한 것이다.하나씩 핵심 논점을 간략히 짚어보자. 첫째, ‘ESG 공시제도 정비’다. 핵심은 정비에 있다. ESG 공시가 기존의 공시 외에 ISSB까지 추가되면서 공시 내용이나 항목이 복잡해진 가운데, 담당 부처나 공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2023-09-07 05:00
  •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2025년부터 바이오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항공업계 “SAF 단가 일반연료보다 3~4배 비싸…세제 지원 필요”국회선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 노력…통과는 미지수 유럽연합(EU)이 오는 2025년부터 자국 내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반드시 ‘바이오 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항공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한항공이...
    2023-09-06 16:00
  •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2023-09-06 15:45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소속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관한 자리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듣다’ 시리즈 4번째 모임이다. 모임에서 기업을 초청해 연 토론회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현대차가 세 번째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 세계...
    2023-09-05 16:09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2023-09-05 14:49
  • '낯설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 의원 모임 “국익 위해 일한 현대차 도와야”
    '낯설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 의원 모임 “국익 위해 일한 현대차 도와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소속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관환 자리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듣다’ 시리즈 4번째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2023-09-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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