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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여야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극단의 대치까지 이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 입법도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쟁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강화 등에 중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23-10-05 15:51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10-05 11:08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 입법 기능이 다시 마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2023-09-24 16:06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023-09-21 17:36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그는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며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2023-09-21 11:29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2023-09-19 10:38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09-12 11:26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FIU는 수년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까닭에 업계에서는 감독 및 규제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2023-09-11 05:00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2023-08-29 05:00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CEO제재와 관련한 지배구조개선법이 입법 예정이지만,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내부통제 부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장과 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잇따른 은행권...

2023-08-17 13:51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11일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2023-08-11 16:30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추가…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2023-08-11 14:54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2023-08-03 14:57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2023-08-01 16:09
[포토] 국회 입법 공백, 현수막 공해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1 15:43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2023-07-31 10:47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를 거론하며 민주당으로 인한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2023-07-25 15:37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게 된다.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반복되는 금융사고…6년 간 은행권 횡령액 944억 책무구조도 도입이 결정된 건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2016년부터 ‘의무’...

2023-07-24 05:00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2023-07-12 18:00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이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망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CP들은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계한 국내 트래픽량은 구글...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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