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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한국은 낙태권 논의 ‘잠잠’…입법 공백으로 혼란만 이어져 한국에서는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2024-03-05 16:33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2024-02-26 14:00
  •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4-02-20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채우는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신고심사 중단 명문화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 수행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2024-02-05 16:23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2024-01-30 17:34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2024-01-23 16:54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 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
    2024-01-18 11:00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향후 공수처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 법으로 ‘협력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임의적·자발적으로 (타 기관과) 협력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조직은 25년 동안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2024-01-16 13:16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규제 공백이 한국을 ‘코인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래량은 높지만, 규제 방향이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년 가상자산 채택...
    2024-01-16 05:00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을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2023-12-08 16:15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2023-12-05 16:46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또 다른 법무법인도 “특금법 제7조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현 신고제도가 가상자산업을 독립된 업권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고...
    2023-11-27 05: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2023-11-02 15:2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2023-11-02 11:34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는 30일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인사규칙 개정은 검사들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2023-10-30 14:24
  •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공화당 전원 지지 속 마이크 존슨 의장 선출우크라이나 지원, 국방수권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트럼프 열성 지지자에 과거 증오단체 활동 이력도낙태권 반대, 메디케어 삭감 등 주장 미국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의 공백 사태가 3주 만에 해소됐다. 공화당 4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이 하원 내 공화당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새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다만 과거 도널드 트럼프...
    2023-10-26 15:36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리더십 공백으로 공화당은 내달 합의를 연장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연방 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가 어디까지 후퇴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장은 둘째 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파장이 채권과 주택시장, 금융권까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공화당의 내홍으로 인한 입법활동 지연은 경제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2023-10-18 05:00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서 2022년 행정법원에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2023-10-17 13:07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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