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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 CCTV 확보…음주운전 혐의 추가 검토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 CCTV 확보…음주운전 혐의 추가 검토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 씨의 음주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를 30일 오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2021-09-30 11:04
  • 잇단 '子리스크'에 국민의힘 골머리…"대한민국 자화상"
    잇단 '子리스크'에 국민의힘 골머리…"대한민국 자화상"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용준(21·예명 노엘) 씨는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노엘은 2019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에 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엘은 '불구속 수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2021-09-28 16:42
  •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현행범 체포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현행범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장 용준 씨를 음주 측정 불응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씨는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2021-09-19 14:33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2021-09-16 15:08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2021-08-31 09:38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2021-08-27 09:49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1심에서는 이 씨는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경사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 씨의 공소 사실 전체가 위법한 수사의 영향을 받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사가 환전을 요구했을 때 이 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박 경사가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며...
    2021-08-18 09:28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21-07-02 11:55
  • 에디킴, ‘정준영 단톡방’ 논란 후 1년…SNS 활동 재개 ‘평온’
    에디킴, ‘정준영 단톡방’ 논란 후 1년…SNS 활동 재개 ‘평온’
    당시 에디킴은 단톡방에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에디킴은 직접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 1장을 공유한 것이 확인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에디킴이 약 1년 만에 일상을 공유한 가운데 그의 SNS에는 복귀를 반기는...
    2021-06-30 01:04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30여 건, 경찰청이 최근 약 6년간 총 650여 건의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입건했고 검거한 인원만 해도 1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주요 기술유출 분야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화학ㆍ생명공학, 자동차, 철강ㆍ조선, 정보통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이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민경제와...
    2021-06-21 05:00
  • 30대 男, 아내 이혼 요구에 “일베에 사진 뿌릴 것” 협박…집행유예 2년
    30대 男, 아내 이혼 요구에 “일베에 사진 뿌릴 것” 협박…집행유예 2년
    이별 요구에 사진 유포 협박과 혼인신고 후 폭언 및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의 노출...
    2021-06-18 00:31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021-05-31 20:09
  •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 저지른 동생 마구 때린 사촌 형 징역 1년 선고 비행을 저지른 뒤 '돈을 갚아 달라'는 동생을 마구 때린 고종사촌 형과 구타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2021-05-31 11:00
  • 배우 박용기,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아 입건
    배우 박용기,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아 입건
    송파경찰서는 31일 박용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기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
    2021-05-31 09:25
  •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경찰은 유해조수단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행유예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2021-04-21 11:00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2021-04-02 10:04
  •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범 B 씨(29)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2021-03-17 11:00
  •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2021-03-09 15:07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021-03-09 11:17
  •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A 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미 입건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외부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강남에서 청와대 교통초소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자수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 씨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필로폰, 대마초, 주사 등이...
    2021-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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