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정희는 1962년생으로 올해 나이 61세다. 1982년 개그맨 서세원과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지만 지난 2015년 이혼했다.
당시 서세원에게 폭행당하던 서정희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서정희는 유방암을 진단 받고 투병 중이다.
"증거인멸교사 고의 있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전직 경찰, 조직·계획적으로 특수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운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다”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보더라도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를 비롯해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18세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해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3개월 후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발자 B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 들어 기술 탈취 범죄 양상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 유출 범죄’라고 하면 흔히 대기업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나 국외 유출을 떠올리지만, 기술 유출 범죄는 기존 직원이 국내 기업으로 이직·퇴사하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악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입건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법률로는 교통약자법이 있다. 하지만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사업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데 그친다.
물론 처벌이 이뤄진다고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지는...
“오빠 나 좀 봐” 택시기사 얼굴 만지고 때린 여성
강원도 속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만지고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택시기사 A(27)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속초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으로부터...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부가...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D(74)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낮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E(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씨는 2019년 5월 21일에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호중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김호중이...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가 확보한 주변 CCTV 영상에는 A씨가 나란히 걸어가던 B군의 어깨에 갑자기 팔을 두른 뒤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겼다.
MBC는 “B군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키우던 개 매달고 시속 100㎞ 질주한 운전자...“뛰어내린 지 몰랐다“
키우던 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운전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동작경찰서는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소홀로 응급실 환자 영구 장애 입힌 의사...1심 집행유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소홀히 진료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불구속 입건에 대한 여파인지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채널을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라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박유환의 형인 박유천이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어 그의 소식은 더욱 충격을 안겼다. 박유환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에도 개인방송을 통해 팬들과...
불구속 입건했다.
박유환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열린 박유천의 콘서트에 특별 출연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 방콕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대마초를 한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행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박유환은 소환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형 박유천 또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 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12시 40분께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