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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가운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1만761건(7.6%), 금액 2조6210억 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한시적이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 미반환 사태를 막자고 주장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대부분이...
    2023-05-08 15:08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올해 시는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우선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2023-05-08 11:15
  •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입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임차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직영임대상가의 강점이 두드러지면서 대형개발사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는 늘고 있다. 대형개발사 ㈜디케이아시아는 6월 입주하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로열 아너스 애비뉴를 직영임대 한다. 지하...
    2023-05-06 07:00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해(최고가 3억7000만 원) 모든 가구가 3억 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2023-05-02 15:39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5-02 13:16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세부적으로 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2023-05-01 19:53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 측은 선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 요건마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
    2023-05-01 17:00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2023-05-01 11:15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보증 대상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2023-05-01 08:5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2023-04-30 20:5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관악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에 발맞춰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 숙지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실무역량 강화를...
    2023-04-29 10: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용이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정부에게 경·공매 정지 신청권이 부여된다. 임차인도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매수권도 부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우...
    2023-04-28 17:36
  • SH공사, 도봉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임대 공급
    SH공사, 도봉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임대 공급
    미공급 잔여분은 중·소규모의 임차인에게도 공급한다. 계약면적 1㎡당 1만7000원 수준의 연 임대료 최저 입찰 예정가격이 책정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 외에도 오피스텔 792실(지상 6∼49층), 상업시설(지상 1∼5층),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철 1·4호선과 GTX-C노선이 정차하는 창동역 트리플 역세권에...
    2023-04-28 14:10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이지스운용ㆍ이지스밸류리츠ㆍ삼성전자ㆍ삼우, 미래형 공간 플랫폼 구축 MOU 체결
    이지스운용ㆍ이지스밸류리츠ㆍ삼성전자ㆍ삼우, 미래형 공간 플랫폼 구축 MOU 체결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운용 예정인 자산에 미래형 공간 플랫폼을 적용한다. 이지스밸류리츠는 보유 오피스 자산을 활용한 관련 데이터와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가 보유 중이거나 신규 편입할 오피스 자산에 플랫폼 적용을 검토한다. 정석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는 "이번...
    2023-04-26 11:24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이렇듯 공공이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 선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민간 임차인 기피와 전세시장 불안, 공공 운영의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2023-04-25 17:06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한 주택만 34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을 당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2023-04-25 15:07
  •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전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련 법률 지식을 보유한 임차인은 드물다. 실제 로톡을 통해 임대차, 전세 관련 유료 상담은 월평균 1300건 가량 이뤄진다. 전세 피해 의심 사례 및 유형, 이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부부 등 계약...
    2023-04-25 15:06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선보증 후등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시켜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2023-04-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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