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1억~2억 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억4800만 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많았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저소득 순(3674만3000원 이하)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915억 원에 달하는 청년자산을 지켜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월 환산이율인 전월세전환율(7월 4.26%)이 높아지면서 임차인들도 월세 전환을 선호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8월 0.25% 떨어지며 2019년 4월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8월 0.12% 상승하며 2019년 7월 이후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 유형 중에서도...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희망 상환기간‧거치기간을 선택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완료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송부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신청 완료는 평균...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대우건설 신용을 담보로 (HUG 신용도평가 'AAA' 최고등급)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주비는 기존 법정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 40% 외에 추가로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아울러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도 3353건이다.
서일준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시...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부동산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서울남부지법 경매4계에서 진행됐다. 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로 경매시장에 오른 것이다.
이 매물은 여섯 차례나 유찰(낙찰자를 찾지 못함)된 끝에 감정가 2억4100만 원의 28% 수준에 낙찰됐다.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2억1800만...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13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세입자) 1154명이 꼽은 월세 장점 중 2위는 ‘사기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일 부담이 적어서’가 20.7%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에서 해당 이유를 꼽은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월세를 선호 현상은 계속될...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역시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법률 상담 및 매뉴얼 지원 등을 시행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경매낙찰 통계는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상품이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 등의 지급 담보를 위해 많게는 일 년 치 이상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지역이나 계약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도 임차 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금이 묶여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 현황 제공
먼저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