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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2022-12-07 15:53
  •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예컨대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용가능하다. 내년 중 실시될 예정이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돼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2022-12-06 17:49
  •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금공은...
    2022-12-05 12:00
  •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21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497억 원을 받아 추가로 편취했다. 이들은 지급할 속칭 ‘입금가’(실질 매매대금) 산정한 뒤 무자본갭투자자,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2022-11-30 14:40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2022-11-21 12:32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2022-11-21 10:30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 조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2022-11-21 10:30
  •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캠페인 기간인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1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깡통전세는 임차한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위험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22-11-17 14:06
  •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
    2022-11-17 10:43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해당 법안은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조항을 신설했으며 수급자 선정과 지급 비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정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전국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2022-11-15 16:50
  • “집 크기 못 늘리니 틈새시장만 커지네”…스토리지·비아파트 활성화 주목 ↑
    “집 크기 못 늘리니 틈새시장만 커지네”…스토리지·비아파트 활성화 주목 ↑
    JLL 관계자는 “셀프 스토리지는 임차 계약 기간이 유연하고 보증금도 낮거나 면제되는 부분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쉽지 않거나 필요한 저장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비용 절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프 스토리지 외에도 아파트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2022-11-15 16:04
  •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2022-11-11 11:2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08:57
  •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이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2022-11-10 08:18
  •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선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 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2022-11-10 08:02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25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12개월 임대차 계약_전자발찌 착용 중인 박병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_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 강력 반발_정 시장 “임차 계약 자체가 위법했다는 논리로 계약 무효화 한 후, 관내 퇴거시키겠다”_해당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 통보◇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_‘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010년 개설...
    2022-11-04 17:33
  • 수도권 오피스텔도 '월세'가 대세…"처음으로 전세비중 추월"
    수도권 오피스텔도 '월세'가 대세…"처음으로 전세비중 추월"
    여 수석연구원은 "월세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서 보증금이 1년 치 월세가격 이하인 순수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오피스텔의 주 임차 수요인 젊은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10-31 09:33
  • 비·김태희, 1400억 강남역 건물 매각설 부인…“내놓은 적 없어”
    비·김태희, 1400억 강남역 건물 매각설 부인…“내놓은 적 없어”
    한 달 임대 수익은 2억 원, 만실 시 임차 보증금 총액은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비와 김태희는 지난해 6월 이 빌딩을 920억 원에 공동 매입했다. 지분은 비가 10분의 6, 나머지는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김태희 부부는 그간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비는 2008년 168억 원에 매입해 소속사 사옥으로 쓰던...
    2022-10-26 17:23
  • 비·김태희, 강남역 빌딩 1400억에 매각 추진…1년 만에 500억 ‘잭팟’
    비·김태희, 강남역 빌딩 1400억에 매각 추진…1년 만에 500억 ‘잭팟’
    임차 보증금 총액은 40억 원 수준이다. 비는 지난해 이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했다. 지분은 비가 10분의 6을, 나머지는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비 측은 매매가로 1400억 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체결될 경우, 비는 1년 만에 매입가 대비 5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게 된다. 한편 비·김태희 부부는 그간 부동산 투자로...
    2022-10-26 08:39
  •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우려되는 가구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매매 및 전세 시장의 내림세가 지속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전세 매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들은 가급적 최근 전셋값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의 입주는 피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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