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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팀장은 “보증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상속인 확정 전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 법무부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보증보험 미가입자다. 이들은 경매개시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집행하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HUG에 따르면 보증 미가입자는 계약 종료 통지 전 임대인 사망...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게 좋다. 표제부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2023-01-11 16:08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2023-01-11 12:0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일부 물건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돼도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2023-01-10 15:45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열람 가능 보증금에 속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4월 1일...
    2023-01-08 14:14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2023-01-08 09:3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봐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2023-01-05 11:15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2023-01-05 10:00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하지만 14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최대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 가격의 70%를 보증한다고 가정하면 4억9000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늘어난다. 시세 수준으로 전세금을 높여 부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자 ‘140%’ 비율 적용도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2023-01-04 15:23
  •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지난해 수도권의 거래 당 평균 임차보증금은 1억9592만 원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평균 보증금 감소세 대비 월세의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민의 주거 비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돈맥경화로 대출 금리가 치솟자, 대출액을 축소하고...
    2023-01-03 09:43
  •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아예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한강뷰 원룸 오피스텔이 주세 30만 원에 나와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2023-01-02 15:19
  •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 임대료로 12만3750원을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2023-01-02 11:21
  •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그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물건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응답해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금리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2023-01-02 11:11
  • 고금리 영향에…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 급증
    고금리 영향에…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 급증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대구 2672건, 충남 1266건 등의 순이다. 올해 월세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96㎡로 3월 21일 전세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 원(6층)에...
    2022-12-28 16:43
  •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 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그 차액을 활용해 또 다른 빌라를 사들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 원에 달한다. 검찰...
    2022-12-27 21:13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이 때문에 이전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이었던 김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빌라왕’ 김 씨에 이어 송 씨의 사망 소식으로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2022-12-27 14:22
  •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계산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한다고 HUG는 전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022-12-26 20:48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2022-12-25 14:05
  • “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아울러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며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
    2022-1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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