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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2023-03-02 15:31
SC제일은행, 3월 t-보금자리론(특례)금리 0.1%p 인하

소득 상한선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t-보금자리론(특례)은 비대면 접수 방식의 아낌e보금자리론(특례)과 달리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아낌e보금자리론(특례)보다 금리가 0.1%p 높았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로...

2023-03-02 09:31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1% 올라 임차인의 실질 월세 부담이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2805만 원에서 2억105만 원으로 11.8%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도 2년 전 평균 5억5222만 원에서 현재 5억2151만 원으로 5.6%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최고 연 6...

2023-03-01 10:23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 집 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같았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2023-02-20 10:29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지속하면 미반환 위험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하락 때 현금 자산과 대출, 보유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만3000가구로 추정됐다. 집값이 15% 떨어지면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가구로 전망했다. 또 주택 가격이 최대 27% 하락하면...

2023-02-13 10:41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신규 주택매매보다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영향이 큰 탓이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서울과 전국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1월30일~2월11일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전날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2023-02-12 14:11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2023-02-10 06:00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접수 9일 만에 10조 돌파

HF공사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기존대출 상환, 신규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출시 초기 서민·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며 "향후 신청물량의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2023-02-08 14:47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2023-02-02 10:3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5월 중...

2023-02-02 10:30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02-02 06:00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결국 신규주택 구입보다는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했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2023-01-30 07:00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

2023-01-25 09:56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2023-01-18 11:00
"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예컨대 KB국민은행의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때 고객별 가산금리는 개인 신용상태가 아니라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 케이뱅크의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누구에게나 단일금리가 적용되기...

2023-01-14 09:00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긴급 민생 계획’에는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낮추기 △저신용 서민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조기 ‘배드뱅크 설립’ 등을 강조했다. 경제라인 쇄신과 관련해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2023-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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