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초적인 권리분석 방법은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권리들을 설정일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것이다. 2008년 1월 설정된 근저당, 2008년 10월 설정된 가압류, 2010년 설정된 전세권(또는 임차권) 등 설정일이 빠른 권리를 리스트의 상단에, 늦게 설정된 권리를 리스트의 하단에 놓아보면 대략적인 채권설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경매 사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분쟁 대상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의 보전처분으로써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소유주인 서울시의 관리명부에 임차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 지하상가는 등기분양을 하는 일반상가와 달리 장기 임대분양방식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도 아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유리해지는 것이다.
지하상가는 지하철 통로나 지하공간에서 볼 수 있는...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진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소용이 없다.
[전세입자가 많은 주택은 되도록 피한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다면 향후 경매가...
또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자 효력 유지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도 상실시켰던 것을,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