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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니 그 마저도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2022-12-26 06:00
  •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다”면서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2022-12-18 10:29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세무사 시험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선순위 출제위원에게 문제 출제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 연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임의로 4순위, 7순위 출제위원을 선발했다. 출제위원 중 한 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전문가가 아닌 회계학 전공자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도 이 사건을...
    2022-12-03 07:00
  •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초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초미세먼지 잡는다
    이에 대형 화물차 소유자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차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부터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등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2022-11-30 12:00
  • 민주 "대장동특검, 김건희특검과 관계없어…尹, 부담스러운 부분 있으면 빼라"
    민주 "대장동특검, 김건희특검과 관계없어…尹, 부담스러운 부분 있으면 빼라"
    이어 "민주당은 공권력 집행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해도 거부한 건 검찰"이라며 "내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다시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실체가...
    2022-10-24 09:47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변조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계양전기는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김 씨에...
    2022-09-06 10:26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1심 재판부는 STX 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계상, 호선별 발생원가 임의대체 등으로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재무제표 작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은 회계 부정 등이 의심스러운데도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강 전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외에...
    2022-08-21 09:00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마음대로 조작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김모씨는 애널리스트의 천만 원 매도 계약 사인에 그대로 금액을 입력했지만 거래소에선 1억 원이 사라졌다. 또 추가 입금액 2000만 원도 애널리스트가 실패건으로 올린다며 임의로 0원 처리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A 업체는 지난 3월말 기준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2022-07-11 07:32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20년 5월 7일 인증취소와 함께 벤츠 776억 원, 닛산 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2-06-16 17:50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판매해야 했음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임의 조작(임의설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과...
    2022-05-30 17:04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2022-05-30 11:51
  •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선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다. 진주교대는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사이의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재평가를 실시했다. 상임 입학사정관은 전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을 포함한 입학사정관 36명의 계정으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2022-04-25 15:40
  • ‘김건희 도이치 9억대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김건희 도이치 9억대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내용만 따진 것인가”라고 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해 매매 과정이 녹취돼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주가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SBS는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 씨의 개인...
    2022-02-23 09:23
  •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그러나 판매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이 설치돼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임에도 벤츠가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처럼 판매해 소비자의...
    2022-02-06 12:00
  • [이슈크래커] 비트코인은 코인 맞나요?...알아두면 돈되는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
    [이슈크래커] 비트코인은 코인 맞나요?...알아두면 돈되는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
    이 코드에 의해 네트워크상의 사용자는 규칙 내에서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트랜잭션이 실행되므로 신뢰 자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화폐 토큰이란? 암호화 화폐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구축된 가치...
    2022-01-18 17:06
  •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대부분 떨어짐ㆍ끼임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부는 이같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고용부 누리집에도 게재돼...
    2022-01-17 12:03
  • 쿠쿠, 인덕션레인지 안전성 강화했더니...판매량 753% '껑충'
    쿠쿠, 인덕션레인지 안전성 강화했더니...판매량 753% '껑충'
    냥이 안전모드는 반려동물이나 어린이가 임의로 기기를 만지다 제품이 작동하는 것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전기레인지의 전원 버튼과 별도로 마련된 ‘펫 버튼’을 동시에 1초 이상 길게 눌러야 전원이 켜진다. 전원이 켜지더라도 1분 이상 추가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꺼지는 등 복잡한 과정을 더했다. 쿠쿠 관계자는 “고양이로 인한...
    2022-01-11 17:55
  •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2021-12-14 12:00
  •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내 거래소가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만큼 임의적 시세조작 가능한 상황이나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뮤직카우는 한 곡 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식시장과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거래소를 운영중이다. 매수자가 특정 매매가로 호가를 부르면 그 가격대 매도자와 거래가 성립하는 방식이다. 이때...
    2021-11-16 06:00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도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구성ㆍ제작해 방송했다며 과징금...
    2021-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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