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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2021-04-19 19:00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3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임명안이 재가됐다. 공수처는 당분간 검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뒤 공석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2021-04-15 19:51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여기에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권은 초토화가 됐다. 노량진 노점상에서 컵밥을 팔고 있는 김모 씨(66)는 “학생들이 학원도 안 가고 인터넷 강의로 들으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장사가 안 돼서 집에 간 상인도 많다”며 “우리 집이 그나마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 열댓 명은 오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04-15 05:00
30살 미만 'AZ 접종 제외‘…집단면역 고민 깊어지는 학교 현장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교사는 9162명으로 통상 임용고시 합격 뒤 경력 3~5년 이내이다. 20대가 많은 특수 2급 정교사는 3186명(34.7%)이었다.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보조인력의 경우 입대 연령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 종사자들의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애초 목표를...

2021-04-14 19:00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이들 에나르크는 졸업 후 우리나라로 치면 서기관 정도의 직급에 임용되며, 사회 요직으로 진출해 왔다. 이와 같이 프랑스 사회가 극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었던 배경을 쫓아 보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 이전 시기 대학은 가톨릭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왕권과 귀족 나아가 교회까지 혁명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2021-04-14 05:00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이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2021-04-12 12:36
오세훈 시장 복귀에…서울시 부시장들 전원 사의표명

박 전 시장 사망으로 9개월간 시장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오 시장 취임 첫날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이고 임용 제청권자는 시장이다. 서 부시장과 김 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2021-04-09 10:12
오세훈 서울시장, 즉시 업무 시작…초대형 인사 태풍 예고

박 전 시장 때 개방형 공채로 임용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일부 간부는 이미 사퇴했다. 지난해 3월 30일 개방형 공채를 거쳐 임명된 송다영 성가족정책실장(1급)은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송 실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9일까지지만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김영경 초대 서울시 청년청장은 4급 상당 개방형으로 임용돼 지난달 2년 임기를 마친...

2021-04-08 08:03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별정직 직원 임용 △국제인력본부장 김성재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

2021-04-06 17:17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 공개모집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임기만료 시에는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재계약도 가능하다.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기중앙회 인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1-04-04 12:0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화물검역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장 이경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안규정 ◇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이연숙 ◇ 과장급 승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파견 강승규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이윤정 ◇ 과장급(개방형직위) 임용 △외식산업진흥과장 문지인

2021-04-04 10:28
LX,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작…총 194명 모집

4월 17일 서류·필기전형, 5월 면접전형을 거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총 194명이다.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사명을 변경한 LX는 지역인재채용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다. LX는 혁신도시가 성공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사회 안착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올해...

2021-03-31 13:41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코오롱, 매년 여성 리더 육성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명씩의 여성 임원 신규 임용과 승진 인사가 이어져 왔다. 코오롱그룹의 산업군은 제조, 건설 등 남성 선호 업종에 치중돼있지만,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쏟은 결과다. 업계 최초로 여성인력할당제를 도입해 채용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등 여성인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키워오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일ㆍ가정...

2021-03-29 06:00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고등법원의 30년 차 B 부장판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은 판사 임용에 영향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와 휴일 빼고 매일 함께 식사하러 다녔다”며 “그런데 최근 재판연구원들이 ‘식사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불리던 합의부는 어느덧 기피 부서가 됐다. 과거 도제식...

2021-03-25 19:00
[재산공개] 윤석열 재산 69억 원…본인 명의 2억2000만 원

두 사람은 각각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수시 재산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952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8억524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본인 명의 예금은 8842만 원이고 강동구 아파트는 공시지가를 반영해 3억7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은 55억3964만 원의 재산을...

2021-03-25 00:00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 해외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B 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들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

2021-03-24 14:02
[인사] 한국환경공단

◇임용 △경영기획본부장 박찬호 △기후대기본부장 유승도

2021-03-22 10:32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임용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태석

2021-03-19 09:13
내달부터 교사 백신 접종…초1ㆍ2 교사 6월부터 시작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1∼3학년)의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초등 기간제 교원도 1961명 임용했다. 정 차관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13:59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한편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자체 규칙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해석상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수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면서도 “그건 제 권한이 아닌...

2021-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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