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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부결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됐다. 앞서 지난 3월 한미는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오르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이 1년 4개월 만에...
    2021-08-31 19:34
  •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학들과 야권은 각자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수정대안을 본회의에...
    2021-08-31 17:40
  •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정하는 입법이 무산됐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2021-08-31 16:59
  • [속보]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31일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1-08-31 16:35
  •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해경청은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1-08-29 14:19
  • [인사] 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이재평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2021-08-26 18:08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건설공급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수도권정책과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을 역임했다.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이재평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2021-08-26 17:54
  •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세부과제로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 △경찰대학 폐지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고시 폐지는 5급 공채를 없앤 빈자리에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그는 “고시 출신 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넘게...
    2021-08-23 15:04
  • 학생 감소에 서울 공립 중등교사 486명 선발… 224명↓
    학생 감소에 서울 공립 중등교사 486명 선발… 224명↓
    현행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규칙은 신규교사 임용시험(매년 11월)이 치러지기 6개월 전까지 선발인원을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원수급과 관련해 사유가 있을 땐 시험일 3개월 전까지만 예고하면 된다. 최종 모집 인원은 선발 예정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5일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할 방침이며 교사임용 1차...
    2021-08-23 11:0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B 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A 씨 등 2명만 남게 됐지만 환경부는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A 씨는 이에 자괴감과 실망감 등을 느끼던 중 사실상 좌천에 해당하는 본래 근무지 전보가 검토되자 인사팀장에게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A 씨는 정신 질환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2021-08-20 18:28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기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근속기간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일했더라도 2015년에...
    2021-08-16 06:00
  •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이재명 형수 욕설 이해" 과거 발언 논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이재명 형수 욕설 이해" 과거 발언 논란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황씨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황 씨는 농민신문 기자 출신으로 식품과 음식 등에 대한 칼럼을 주로 써왔다. 또한 ‘알쓸신잡’ ‘수요미식회’ 등 다수의 방송 매체에도 출연했다. 황 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2018년 이른바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2021-08-13 13:11
  • 옐런 미국 재무장관, 수개월 내 방중 검토…무역 등 논의할 듯
    옐런 미국 재무장관, 수개월 내 방중 검토…무역 등 논의할 듯
    옐런 장관의 중국행이 실현됐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임용자로서 최고위 인사의 방문이 되기 때문에 중국 측 경제 당국자 수장으로 여겨지는 류허 부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옐런 장관의 방중의 경우 기후변화 대책 등 양측의 공통 과제 이외에도 무역 등 한층 어려운 문제의 협의가 목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30여 개 주요...
    2021-08-12 13:47
  • 내년 서울 공립 유치원, 초등 교사 279명 선발
    내년 서울 공립 유치원, 초등 교사 279명 선발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도 서울 공립 유치원 및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279명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5명, 5년 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교육청은 12일 '2022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을 사전예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40명, 유치원 특수교사 3명...
    2021-08-12 11:28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 비상임이사 임용 △ 최재한
    2021-08-12 10:04
  •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이는 소년 시절 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 수형자를 교화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목적인 교정기관이 학창시절의 범법 행위를 점수로 매겨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정기관의 재범 위험 평가는 수감 생활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미 발생한 것들은...
    2021-08-12 06:00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2021-08-05 16:20
  •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 모집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 모집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5 12:0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구체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칭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해 각기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주택 정책 전담과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2021-08-03 14:00
  • [인사]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 임용
    ◇ 상임이사 임용 △ 사업·기술이사 이문표 △ ICT이사 임도현
    2021-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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