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영 총장은 서울대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 강원대 기계융합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2016년 6월 강원대 11대 총장에 취임했고, 2020년 6월 12대 총장으로 연임 중이다. 2019년 4월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지냈다.
전호환 총장은 부산대 조선공학과를 나와 영국 글래스고대에서 조선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국민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결론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한 국회 자료 요청에 육사 측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2019년 이후 강사 임용 관련 자료는 존안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2001년 여름학기 채용 건으로 없다”고 답했다.
육사 강사 이력의 석연찮은 대목도 보인다. 육사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여름학기'를...
장관 자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호 후보자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반도체 분야 세계 석학이지만 과학기술 전체분야로 넓히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연구나 일에 몰두하다보니 외적인 부분에 대해 불찰인 부분이 있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임용이 되면 장관직에 엄청 몰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이 상습적으로 단독행동 등을 해 조직 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국립공원공단 산하...
특별채용 검토에 관한 문건에는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 무리", "검토대상 5명은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의 경우이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함", "외부단체의 특채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이라는...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26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 위원장을 역임해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송 내정자는 18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회보좌관, 국민의힘 서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무능력 또한 탁월하다는 강점이 있어 국회 및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도 긴밀한 대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서울예술학원 이사,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총장은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이 변호사는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과 맞는 사람만을 법관 선호 보직에 보내는 것에 더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어려워서 임용 기간과 같은 외형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고 회의에서 발언한 사람도 10명이 안 될 것"이라며...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A 씨는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사고로 숨진 황 경장은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2019년 해경에 임용돼 전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황 경장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 누군가를 구조하는 임무를 맡는 것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며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져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헬기를 타는 일이다 보니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었다”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나 기밀 분야 등에서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분야이며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통령 부인의 의전 담당은 외국 국적자의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나왔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인 박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모직으로 임용된 사례다.
반면, 분리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 등 복지정책으로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부 분리는 정책 간 연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부처 내에서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이날 오 시장은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로 신규 임용된 2명의 대표 교사에게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증정했다.
시는 명칭 변경과 함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식 BI도 새롭게 개발했다. 공식 BI를 적용한 현판을 이날 마곡단지 내 모아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60곳 차례로 부착한다.
오 시장은...